사용한 석유화학 제품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거하던 업체들이 비닐과 페트병, 스티로폼 등을 대상 품목에서 제외해 국민들이 쓰레기 처리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2일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해 많은 논의를 오늘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했다"며 "부처를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벌어진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조짐이 작년부터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작년 7월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중국이 9월부터 사용한 석유화학 제품 등 24종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날 처음 관련 회의를 가진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사용한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해 새로운 화학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해왔다. 중국은 자국의 환경오염 등을 명분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며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압박을 가하자 나름의 대응책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자 당장 국내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들도 판로가 사라지면서 수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사지 않으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여러 나라가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사용한 석유화학 제품품에 대한 수거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저유가로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재활용 석유화학 제품 시장이 위축됐을 때도 국내 재활용 수거 업체들은 비닐과 페트병, 스티로폼 등에 대한 수거를 하지 않았었다.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지난 1일 국민들에게 비닐과 페트병, 스티로폼 등이 재활용 대상이 아니며 이제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것으로 일방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대책인 재활용품 처리에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관련 법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대책이라고 내놓은 환경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