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 보상' 검토하라는 정세균에 제동건 홍남기..."재정은 화수분 아냐"
'자영업 손실 보상' 검토하라는 정세균에 제동건 홍남기..."재정은 화수분 아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검토하라고 언급한 이후 나온 홍 부총리의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입법초안이 제시된 상태"라며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 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 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월 24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대해선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보편 지급에 대해선 "선별 지급이 더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내년 국가채무 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국가채무 절대 규모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