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D+1] "제발 국민들에게 결기를 보여달라"...야당 무기력만 확인한 공수처 출범
[공수처 D+1] "제발 국민들에게 결기를 보여달라"...야당 무기력만 확인한 공수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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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1.1.21(사진=연합뉴스)
지난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1.1.21(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1일 기어코 출범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공수처 출범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야당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내용으로, 정작 그 목소리가 야당 내에서 야당을 겨냥해 나온 것이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

우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현판식을 가졌다. 김 처장은 이날부터 3년간 법원과 국회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사권을 휘두르게 된다. 그가 임명되기 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협의체 역할을 했는데, 추천위에 참여했던 야당 측 추천위원이 쓴소리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이헌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前 이사장)는 22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에 "(공수처 출범까지)야당 추천위원의 노심초사 두달, 야당의 무기력한 이틀이었다"고 밝혔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1.21(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1.21(사진=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이날 "저희(야당 측 추천위원들)를 추천한 국민의힘은, 김 처장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불과 이틀 만에 공수처장이 임명됨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바대로 됐다"며 "제대로 된 반대의 결기도 보여주지 못한 채 사실상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공수처에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야당이 맞기는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절박함과 결기도 없이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고 안이하게, 그저 문재인 정권 반대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이번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혹은 내년 대선에 어찌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제발 국민들에게 절박함과 결기를 보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말, 구성돼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측 인사 5명, 국민의힘 야당 몫 2명이 처장 추천위원으로 임명됐다. 야당 측 인사로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임명됐으나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로써 추천위원 7인 중 5명만 찬성해도 의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야당 측 위원들의 의견은 묵살됐다. 임정혁 변호사는 사퇴를 해야했고, 그의 공석에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들어왔으나 그의 추천권은 인정되지 않은채 김진욱 처장 당시 후보가 추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었던 김 처장 당시 후보자를 지명했고, 일사천리로 인사청문회가 구성돼 지난 19일 국회에서 11시간 동안 열렸다. 공수처법 제24조 타 수사기관과의 사건 이첩 세부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처장 다시 후보가 인정했으나, 그외 개인 인사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가 진행됐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상대로 한 무소불위에 가까운 수사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각오 한 말씀" 등을 질문하면서 여야 모두 핵심 쟁점은 비켜갔다. 이를 두고 추천 위원이었던 이 변호사가 "문재인 정권이 바라던 공수처 출범에 대해 야당이 사실상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김처장은 22일 공수처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수처 검사, 수사관 선발 및 규정 검토 등이 제일 시급하다"고 말했다. 향후 공수처 조직 편성에는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1.21(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1.21(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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