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가인 북한에서나 볼법한 풍경이 믿기지 않는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비판도 마음대로 할 자유 없는 셈"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모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실 칠판에 '좌파친북 문재인' 등의 문구를 적었다가 반성문을 쓴 것에 대해 21일 "독재국가인 북한에서나 볼법한 풍경이 믿기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권력자를 비판하는 학생의 입을 막는 것은, 아무런 토론 없이 선거 때 어른들이 알려주는대로 기계처럼 도장이나 찍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우리 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문 대통령 역시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다. 이에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과거 모욕죄로 처벌된 판례마저 있는 '공업용 미싱'을 언급했다"며 "왜 여당의 국회의원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들어가는 발언에 대해 모욕으로 응답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얼마 전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방한 포스터를 뿌린 한 청년은 자신을 고소고발한 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신의 핸드폰을 수색당하고 수사당하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은 북한식 '최고존엄'이 되었고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비판도 마음대로 할 자유는 없는 셈"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끝으로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말하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지지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이런 상황, 참으로 '이상한 나라' 아닌가? 이쯤 되면 다들 그냥 커밍아웃하라. 나는 표현의 자유 혹은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에 사실은 크게 관심 없다고"라며 "측근이나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독재 정권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