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이번 개각의 초점은 '북한'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정의용 前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지명됨에 따라 '문재인 식(式) 한반도 비핵화'가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0일(현지시간)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렇다면 외교가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외교부 1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역임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우려'를 쏟아냈다. 이같은 걱정의 근원은 "북한에 의한 외교부 인사"로 향한다. 다음은 그와의 대화 일부다.
▲ 저는 강경화 장관이 바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외교부가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강경화 장관에 대한 대통령 신임이 두텁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바이든 측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션을 부여함에 따라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 미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런 미국의 라인업이 바뀌니까, 우리가 새로운 라인업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바뀌리라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 최근 북한의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가 영향을 준 건가요?
▲ 지금으로서는 북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북한한테 찍히면 정말 바뀌는 것인지... 이런 상태라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앞서 (지난해)12월 강경화 장관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발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김여정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강 장관의 경질 배경이 북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지난 2년 반 동안 북한과의 비핵화 외교가 사실은 이벤트와 쇼는 많았지만 비핵화 진전은 없었다는 겁니다.
▲ 본질은 변한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 들어오는 분인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미국 측에 말도 전했는데요,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또 했는데,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다. 전술핵 포함해서 많이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北 김정은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성과가 없었던 비핵화 외교를 출발시킨 사람을 외교부 장관으로 복귀시킨 거지 않습니까.
▲ 바이든 행정부는 실질적인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하려고 할텐데, 새 외교부 장관으로 성과가 없던, 가짜 비핵화 프로세스를 만든 사람을 기용하는 게 맞는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인사가 적합해 보이지 않고, 정의용 후보자가 앞으로 정책상으로 미국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외교원 원장이었던 윤덕민 한국외국대학교 석좌교수도 그와 맥을 함께 한다. 다음은 20일 펜앤드마이크와 나눈 그의 대화다.
-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지?
▲ 지금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입장 표명이나 인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바꿀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로 넘어갔고, 북한은 비핵화 개념보다는 핵 전력 강화를 공식화 하고 있어요. 새로운 상황으로의 변화입니다.
▲ 그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과거 방식대로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용 실장 임명의 경우, 결국 평창에서 시작된 프로세스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싱가폴 회담을 계승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에서부터, (앞으로도)계속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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