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시작..."신현수 민정수석,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인사 될 것”
검찰인사 시작..."신현수 민정수석,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인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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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찍어내기에서 다시 우리 검찰총장으로 태도를 바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인사 방향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시작으로 정기 검찰인사를 시작한다. 통상 검찰인사는 위에서 부터 아래로, 즉 간부 인사로 시작해서 평검사 인사로 마무리한다.

평검사 시작으로 검찰 정기인사...법무부 검찰 주요 보직인사 주목

하지만 박범계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로 예정돼 있어 그의 취임전에 평검사 인사를 먼저하는 역순(逆順)을 밟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검장 및 검사장급 인사, 특히 법무부와 대검의 간부, 주요 보직인사다. 추미애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회부 등 찍어내기 과정에서 소수의 친정권 검사들의 전횡과 반대하는 다수 검찰간부 사이의 갈등으로 검찰조직내의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특정지역 중심으로 친정권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참모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한동훈 검사장 등 윤석열 총장 측근들은 대거 지방으로 좌천시킨 바 있어 이들의 원대복귀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검찰 간부인사가 박범계 신임 장관이 아닌 신현수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리수 남발한 추미애 라인 친정권 검사’, 지방좌천 윤석열 라인처리 관건

근거는 두가지다.

실력과 자질이 부족한 조국 추미애 라인 간부들이 윤석열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기용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본류(本流) 출신의 합리적인 인물로 검찰조직 및 현재 검찰 간부들의 면면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차피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찍어내기가 국민적 반발만 부르고 실패로 돌아가자 그동안 검사 출신은 배제해왔던 원칙을 버리고 신현수 민정수석을 기용한 바 있다. 신 수석은 과거 검사시절 인연 등으로 윤석열 총장과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다.

결국 이번 인사의 포인트, 관건은 윤석열 찍어내기 과정에서 온갖 무리수를 남발했던 친정권 검사들과 지방으로 좌천된 윤석열 라인의 처리 문제다.

실력 자질 부족, 대통령에게 부담 ‘추미애라인’ 문책 불가피

우선 주목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오른팔이자,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15을 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 윤 총장에게 판사사찰 비위를 씌우기 위해 절차를 위반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총장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면서 찍어내기를 직간접 지원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등에 대한 인사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충성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력과 자질 부족에 따른 서투른 일처리로 인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도 현재 검찰 안팎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 법무부측에서 박 후보자를 만나 검찰인사를 협의하려고 시도하다 퇴짜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검찰인사에서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거취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 외부에서 긴급 투입된 이 차관은 현재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수사를 받고있고, 과거 법무부 법무실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도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이 차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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