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앞두고 민생대책 92조원 지원...500조 정책금융자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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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1.20 16:44:40
  • 최종수정 2021.01.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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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재부

정부가 올해 500조원에 육박하는 정책금융자금을 코로나19 피해 대응과 K-뉴딜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49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계획한 금액 대비 16조원 늘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302조원으로 확정하고, 한국판 뉴딜 분야에 17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101조6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1분기 중 4조500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할 것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과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1147억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 등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전에 지급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가 유동성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일각에선 과도하게 풀린 돈이 자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기업투자 활성화나 민간소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자산가격 상승으로만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결과적으로 '영끌'과 '빚투'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500조에 달하는 유동성 확대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도입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지적도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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