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무소불위 권력’ 질타한 민주당의 ‘적반하장’... 김진욱은 어리둥절?
공수처의 ‘무소불위 권력’ 질타한 민주당의 ‘적반하장’... 김진욱은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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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 국면에서 마치 공수처가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날뛰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공수처가 ‘고삐풀린 권력’으로 날뛸 경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김진욱 후보자에게 따져 물었다.

날치기 통과하느라 ‘견제 장치’ 깜빡했던 민주당, 애먼 김진욱에게 ‘대책’ 집중 추궁

민주당측 청문회 위원 거의 전원이 이 같은 걱정을 쏟아냈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의혹보다는, 오히려 공수처나 공수처장의 권력에 대해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집착하면서 김진욱 후보자를 괴롭혔다. 한마디로 무소불위의 공수처와 공수처장 및 공수처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캐물었다.

자신들이 고삐 풀린 권력을 부여해놓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게 그 대책을 따지는 블랙코미디가 연출된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비상식의 극치이다. 일방적인 입법 주체였던 여당이 사전에 ‘견제 장치’를 제도화하지 않고서, 공수처장 후보자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친 것이다. 김진욱으로서는 예기치 못했던 ‘똥볼’을 맞은 셈이다.

이 같은 질문은 청문회 후반부에 집중됐다. 때문에 김진욱 후보자가 청문회 전반전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교과서적 기준을 강조하자, 혹시 칼끝이 여당을 향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우리 편은 건들지 말라”는 공수처 길들이기인 셈이다.

억울하게 추궁당하면 ‘김진욱 둥절’되나

김진욱으로서는 어리둥절할 일이다. “이 사람들(여당 의원들)이 왜 이러지. 지들이 법을 만들어놓고 왜 나보고 난리야?”라는 게 김진욱의 속마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를 계기로 억울하게 추궁당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신조어로 ‘김진욱 둥절’이라는 표현을 써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마디로 날치기 통과된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오롯이 노출된 청문회였다.

민주당 송기헌, “공수처가 이첩 받은 사건 깔아 뭉개면 어쩔거냐” 추궁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제일 처음 문제제기를 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이첩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이첩 받아서 결론을 안 내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로 공수처법 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첩 받은 다음에 가만히 뭉개고 있으면 불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된다”며 해결방안을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합리적인 이첩 요청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동문서답을 했다.

송 의원이 재차 “이첩 받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첩한 기관에 대해 통지를 해 주고 협약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공수처가 실제로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신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수사 기관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협의 후 이첩이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신뢰관계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공수처장의 권한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다. 공수처장이 권한 행사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견제를 하거나 자문을 하는 이런 내부적인 장치가 제도적으로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최기상,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통제불능’ 우려 제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제든지 검찰을 밀어내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잘못된 기소 및 수사를 했을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실정법 위반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견제받고 책임지는 과정에 대해 어떤 복안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에도 교과서적인 대답을 이어갔다. “공수처의 권력도 국민에게서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 국민 앞에서 겸손하게 할 때는 자제, 절제, 자기 구속, 절제된 행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이 재차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를 질문했다.

난감해하던 김진욱의 궁여지책 답변, “기소여부에 대한 내부견제할 것”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 결정을 하지 않도록,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사 검사가 기소 의견을 내면, 내부에서 기소 여부를 두고 견제를 하면 된다고 본다”며 “다른 방법으로는 잘못된 업무처리나 수사로 과잉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외부 전문가에 의한 내부 감찰을 개방적으로 하면 조금 더 객관성 투명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현재로는 공수처 내부에 이런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가 검찰의 자의적인 행사와 잘못된 수사와 기소 등을 답습하지 않고 후보자가 말한 목표들을 실천하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법 통과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도 ‘공수처 권력 남용’ 걱정

공수처의 권력 제한에 대해서는 여당내 대표적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공수처법 통과에 남다른 역할을 한 김 의원마저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권한 남용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가 검찰과 서로 견제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로 에둘러 표현했다.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고민 역시 다르지 않았다. “공수처 시행 초기에는 유착보다는 갈등요인이 더 많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주민, “공수처 내부 통제는 어떻게 할거냐” 따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의 징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공수처장이 법률위반이나 뭔가 중대한 잘못을 하면 탄핵을 할 수는 있는데. 내부적 통제에 대해서는 처장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지, 약간 이 부분이 애매하다”며 “조직 내 이의제기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의제기 규정이 공수처법에 들어 있고, 공수처가 발족하면 아마 검찰과 달리 활발하게 활용될 거라고 본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 기제 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도읍, “민주당이 공수처장 통제방법 없다고 따지는 건 염치 없는 일”

마이크를 넘겨받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뜸 “이 자리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오각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오늘 청문회장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에 대한 통제방법이 없다고 걱정을 한다. 염치도 없다”고 성토했다.

독재적 날치기로 통과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공수처장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염려한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여야가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이 ‘중립성’ 강조하니 겁먹은 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이제 와서 겁이 납니까? 공수처장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열 번 스무 번 강조하니, 본인들과 뜻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감을 잡았습니까?”라면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고지순한 최선의 법인 것처럼. 마치 이걸 만들어야만 검찰이 개혁되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걱정을 하는 게 말이냐 되냐?”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에 의해 2013년에 상설특검을 둘 때는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뒀지만, 공수처는 사실상 모든 걸 다할 수 있게 해 놓고. 이제 와서 통제 안 된다는 걱정을 한다”고 어이없어했다.

김진욱, “울성 원전사건 이첩 받아 뭉개도 통제 방법 없어”

김 의원이 "(송기헌 의원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공수처가 월성 원전 사건을 이첩받아 뭉개면 통제 방법이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법상으로는 통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상설특검법처럼 이첩 받은 사건의 처리시한을 정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원 기관으로 환송한다든지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은 강구해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이어 김 의원의 공세가 이어졌다. “무소불위의 괴물 공수처를 견제할 방법은 없다. 이 괴물을 잉태시켜 놓고, 이제 와서 걱정을 한다고?”라며 다시 한번 공수처의 태생을 저격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기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교과서적인 답을 했다.

“통제방법이 전혀 없는데?”라는 김 의원에 거듭된 질문에 김 후보자는 “탄핵 대상이 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탄핵뿐만이 아니라 징계까지 의미한다”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양준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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