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오 한 말씀" 與 '연설장' 된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자질 검증 '뒷전'
"각오 한 말씀" 與 '연설장' 된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자질 검증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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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2021.1.19(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2021.1.19(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집권여당 측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 행태에 관심이 모아진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목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대한 자질 검증은 뒷전이고, 오히려 후보자 상대로 한 '연설' 혹은 '성토'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시간 동안에만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김남국·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김도읍 의원 등이 질문을 던졌다. 1인당 1회 질문 시간은 7분으로 한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자료 제출 미흡 상태'를 비롯해 절차적 결함 등을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질문 하시라"라며 이를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을 비껴나간 질문이나 다름없는 '다짐' 등에 대해 질문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기도 했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의 오전 질문은 '각오' 등에 국한됐다. 이른바 '맹탕 청문회'가 된 셈이다. 다음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사진=연합뉴스)

 

▲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시나요? 아마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고민도 많으시겠다고 생각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처음으로 설립되는 공수처에 관심이 많은데, 우려한 것도 있고 기대한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짧은 수사경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터뷰가 보도됐는데요, 공수처장 후보자의 짧은 경력이 후보자로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조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 민주적 내부 통제를 가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판사 경력이라던지, 법리 연구를 한 경력이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특히 공수처와 같은 경우, 과거 검찰이 잘못됐던 인권 침해에 대한 수사를 지적하면서 이런 걸 지적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주목되는데요, 여러 헌법 정신과 기본권을 지키는 수사, 헌법원리가 보장되는 수사가 될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잘못된 수사입니까 잘된 수사입니까? 열심히 증거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고, 증거에 따라 불기소 판단을 하면 잘못된 수사라고 할 수 없죠?

▲ 과거 먼저털이식 수사, 결론 정해놓고 수사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이 없으니까 별건으로 가는 수사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별건 수사라던가, 인권 침해 수사 이런 것은 없을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 검찰이 특정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리면서 언론과 공생 관계를 만들고, 그런 행태가 많이 지적돼 왔습니다. 알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 그런 수사 기능도 바로 잡아야 하지만, 공수처와 언론과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후보자님께서 공수처가 언론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가야 하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해주시는거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어 김용민 의원의 질문이다.

▲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공정하게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 수사하는 기구로서 의미가 있고, 검찰개혁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80% 이상의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특히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의 잘못들이 무수히 반복됩니다. 영원한 회귀를 하는데, 공수처가 그 제도다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사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 자료화면 보시죠. 김학의 사건,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의가 해외 도피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과 과거위원회가 출국 금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수사 공고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고 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준비를 다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는 사람 몇명 없었거든요. 해외 도구 시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이걸 어떻게 알고 도주를 했을까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다른 사건 또 보여드릴게요. 검찰이 반복되고 있어요. 빨리 보여주시죠. 차명폰을 주는데요. 대검 당시 주임검사가 당시 윤석열이 중수 2과장,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전 차관 스폰서 부실사건 논란도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이 수많은 검사와 판사들에게 스폰서로서 로비를 했고 접대를 했다는 사건이었죠.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무혐의 처리됐고, 실제로 조사가 됐어요, 이상하게 처리되면서 여러 정황이 있는데. 왜 불기소 처분을 했을까요?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도 지속 반복되고 검찰의 잘못은 반복되고, 전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 김봉현 사건 아시죠?

▲ 검찰의 잘못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끊어낼 기관은 공수처라고 생각합니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사진=연합뉴스)

 

마지막으로 김종민 의원의 질문이다.

▲ 제가 후보자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자료가 많지 않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해하는 중요 키워드는 2개인데, 인문학도라는 정체성을 기억한다는게 의미가 있고, 헌법연구관을 오래하셨다는 것이고, 두개를 주목합니다. 고고미술사학과를 전공하셨더라구요.

▲ 인문학의 뿌리인데, 문자 이전 전통이 다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통이 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봐요. 다른 의원들은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법원도 상당히 많이 불신을 받고 있어요. 법조 엘리트에 대한 주권자들의 평가라고 봐요. 왜 생겼나 봐야 된다고 봐요. 인문학도 출신이니까, 인문학하고 법치주의하고 약간 대립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가 인간 기본권을 구속하는거라 안어울릴것 같은데 법치주의가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건가요?

▲ 그거는 역사적으로 이런 논쟁이 가능해요. 귀족이 왕권을 제한하는데,... 귀족과 다시 말하면 엘리트가 이세상을 지배해나가는, 법에 의한 지배가 생긴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대 민주주의 위기 아니에요? 주권자들의 의심도 그 대목이죠.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 법치주의가 의미가 있다는 걸 넘어 고민이 필요합니다. 엘리트가 법의 주인이 된 것 아니냐,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게, 법치주의가 인문적 가치에 부합된다, 법이라는 건 왕권 제한 의미 떠나서 구성원의 평균적 합이에요. 법이 없으면 권력자 마음대로 하겠죠. 권력자든 합의에 의해 일처리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 평균적 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법대로 한다면서 법에 다 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관 권력을 휘둘러요. 맞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법조 엘리트가 훈련이 안돼 있어요. 법에 다 안나와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면 법이 안나올 때 어떻게 판단해요? 주관적 독립에 대해 고민했느냐, 주관적 재량에 의해 판단하고 누적되니 불신받습니다. 법 정신은 명문적으로 안나오면 내 생각이 아니라 이럴 때는 주권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따라야 해요.

▲ 그런 인문 정신에 투철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교육을 안받았다고 봐요. 법치주의 하려면 법조문 이상의 국민의 평균적 합의에 대한 끊임없는 겸허한 자세, 이런걸 철학적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검찰이 갖는 문제점. 조항에 안나오면 내마음대로 한다는데, 남용이에요. 평균적 판단이 어떨지에 대한 고민이 부합되어야 해요. 공수처에서 먼저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해주셔야 됩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2021.1.19(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2021.1.19(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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