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 이첩 세부기준 '미흡'…검·경과 마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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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2021.1.19(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2021.1.19(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이날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세부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은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중복 시 이첩 요건은, 사건이 가진 공정성 논란과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답변한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다. 해당 조항에서 공수처장은 타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의 기준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다. 김 후보자는 바로 기준의 세부지침에 대해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즉, 세부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은 아직 미흡하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타 수사기관의 사건 이첩 세부 기준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재차 질문하기도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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