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마찰을 거듭 중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도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이 이뤄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충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후보자 자료 제출 미흡'으로 인해서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렸다. 그런데 청문회 시작에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해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이는 곧 '자료 제출 거부 논란'으로 불거졌다.
국민의힘 전주혜·조수진·김도읍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연구관 업무에 관한 연구판례 목록 자료 등에 대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는 규정 등을 앞세워 밝히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이는 '대외비'라는 것이다. 헌법 연구 판례를 어느 연구관이 연구했는지에 대해서조차 '비밀'이라는 논리다. 야당 측에서는 "인사청문회 자리는 후보자 자질을 밝히는 자리로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규정 등을 이유로 들어 "어렵다"고 답변했다.
반면 여당 측 의원들은 야당에서 쏟아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절차적 결함 논란을 제기하는 것조차 대응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측 청문위원들은 조수진 의원이 '야당 비토권 거부 사태'를 언급하자마자 "자료 제출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말하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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