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절차 진행되면 입양 결연 후 재판까지 5,6개월 동안 아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 입양전제위탁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과 청와대의 해명을 거듭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동 학대 방지 대책에 대한 발언이 논란을 빚자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입양 가족들은 청와대의 해명이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2차가해'라고 비판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말도 사실은 현재 법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사전위탁제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알면 하실수 없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전위탁제 즉 입양전제위탁제도는 (대통령)말씀처럼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관행적으로 복지부의 묵인 하에 달리 다른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입양이 가정법원의 심사와 판결에 따른 절차로 진행되면서 입양 결연 후 재판까지의 5, 6개월 동안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는데 이 때 애착관계 형성이 평생의 삶을 좌우한다"며 "입양전제위탁제도는 현행법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민간에서 보완한 매우 포지티브한 관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전제위탁가정에서의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관계는 사실상 입양가정과 같다"며 "오해를 불식하자고 내 놓으신 오후 입장문에서 예비입양가족이 받을 상처는 그래서 더 깊고 아프다"고 호소했다.

특히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입양전제위탁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입양전제위탁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다"라며 " 공적 시스템은 그런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하기 전에 개입해서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작동해야지 특정한 가족형태에 집중하는 건 본질을 벗어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런 식의 입양에 대한 정부의 입장으로 어렵게 입양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입양을 포기했다"며 위기에 빠진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입양환경 조성과 입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 입양특례법의 입법부작용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과 청와대의 해명을 거듭 비판하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와 맞지 않을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