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전문가들 경악시킨 대통령 신년 발언들..."인지능력과 자질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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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 북한과 협의 가능"
조태용 "가히 충격적...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천영우 "인지능력과 자질에 의문...국군통수권자가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를 북한과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군사훈련을 북한에게 묻는다니 말이 되느냐는 시민들의 질타와 더불어 외교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생각을 근본 바탕에 두고 있다며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았지만 역시나 하는 실망뿐이었다"며 "특히 안보분야에 있어서는 현실 인식에 심각한 괴리가 있었고, 여전히 헛된 기대와 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김정은은 핵무기 포기는커녕 비핵화의 ‘비’자도 꺼낸 적이 없다. 대체 북한의 어떤 모습을 보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대변하는지 의문"이라며 "뮌헨에서 히틀러를 만나고 '평화를 약속받았다'고 감격한 체임벌린과 함께 세계사의 조롱거리로 남을 일"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 무기로 한국을 정밀타격하겠다고 하는 북한을 상대하는 군사훈련이 한미연합훈련이라면서 "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니 가히 충격적이다. 미국과 사전에 협의라도 하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는 게 믿어 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도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인지능력과 자질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 많았다"며 "북한 핵미사일 공격과 남침을 막아낼 훈련을 할 것인지 여부를 공격주체와 협의할 어젠다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자해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문제를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군통수권자가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하는 평화란 북한의 핵인질 상태에서 인질범이 베푸는 자비에 의존하는 굴욕적 평화이고 노예적 평화이지 지속가능한 명예로운 평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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