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 쇼핑이냐! 靑,쏟아진 비난에 화들짝..."사전위탁보호제도 말한 것"
입양이 쇼핑이냐! 靑,쏟아진 비난에 화들짝..."사전위탁보호제도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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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실언에 대해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급하게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사전위탁보호제도'가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위탁보호제도에 대해 "입양을 바로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양육과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 준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아이의 입장에서 새 가족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후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을 받고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해당 실언 이후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입양모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과 입양특례법을 읽어봤는지, 입양 실무 매뉴얼을 확인하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보기나 하셨는지 모르겠다"며 "문 대통령의 입양아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아기를 인형반품하듯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며 "입양아가 맞지 않는다고 입양아를 바꾸게 해준다니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교환이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라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또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이와 부모가 천륜의 연을 맺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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