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산책] 전두환 5공과 문재인 정권의 ‘정의(正義)’는 어떻게 다른가...?

전두환 5공정권의 국정 슬로건은 ‘정의사회 구현’이었다.

법원에 의해 반란이자 내란으로 규정된 12·12, 5·18을 통해 집권한 5공 정권은 초법적인 조치들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정의를 앞세운 포퓰리즘, 40여년전의 ‘기시감’

대중의 정서에 기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5공 정권이 집권 초 취한 대표적인 초법적 조치는 삼청교육대와 김종필 이후락 등 과거 정권 인사들의 재산을 부정축재로 규정, 환수한 것이었다.

삼청교육대는 사회정의를 명분으로 한 인권말살, 국가에 의한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전두한 신군부 세력이 1980년 5월 31일 비상계엄 하에서 만든 국보위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불량배 소탕 등 사회정화작업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다.

계엄포고령에 의거, 연인원 80만 명의 군·경이 투입된 ‘삼청작전’으로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우려자,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 등 총 6만 755명이 체포했다.

하지만 3만 9,742명의 삼청 순화교육 대상자가운데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이 포함되는가 하면 전체 피검자 중 전과사실이 없는 자가 35.9%에 달해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과 달리 상당수가 원한관계에 의해 억울하게 체포됐고, 삼청교육 과정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54명이 사망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법으로 통제되지 않을 때 국가가 어떻게 거대한 폭력기구로 돌변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이 정권의 국정 슬로건은 공정과 정의다. 공정과 정의는 사실상 같은 말이다.

정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을 바탕으로 적폐청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40여년전 전두환 5공정권을 보는 듯한 기시감(旣視感)을 느끼고 있다.

영장없는 체포통한 삼청교육과 서류조작 불법 출국금지는 ‘동일한 범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허위 사건번호를 통한 불법 출국금지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부가 내놓은 해명이 놀랍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지자 16일 입장문을 또 냈는데 요약하자면 “김학의는 매우 파렴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절차를 무시한 출국금지가 불가피했다. 어차피 법무부장관에게는 긴급 출국금지조치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장관에게 긴급 출국금지조치 권한이 있는데, 왜 친 정부 검사들은 한밤중에 가짜 사건번호를 만들어 출국금지 서류를 위조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직접 재수사지시를 내렸다. 전두환 5공 정권이 국민의 환심을 사기위해 깡패 소탕에 나섰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자 마자 그쪽 진영에서 대표적인 검찰적폐로 꼽혀온 김학의 사건을 건드린 것이다.

전두환 정권의 군과 경찰, 검찰이 영장도 없이 깡패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노예사냥 하듯 붙잡아 삼청교육대로 보낸 것과 이 정권의 친여 검사들이 가짜 서류로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시킨 것은 인권말살 차원에서 동일한 범죄다.

문재인 정권을 이끄는 핵심 인사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내 국회의원의 주류는 전두환 5공 때 자유와 인권을 외쳤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현직 검사에 의한 서류조작이라는 거대 불법행위, 인권말살에 해괴한 옹호논리를 만들어내거나 침묵하고 있다.

“독재자와 싸우면서 우리도 어느덧 독재자의 모습을 닮게됐다”는 1980년대 운동권 인사의 고백이 생각난다. 

이상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