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 감사' 나선 최재형에 발끈..."월권적 발상, 매우 위험한 수준"
與, '탈원전 감사' 나선 최재형에 발끈..."월권적 발상, 매우 위험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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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장 개인적 생각의 발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월권적 발상"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월권적 발상"이라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최인호 대변인은 "(감사 결정은) 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장 개인적 생각의 발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만약 감사원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 견해로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또 정치 감사에 나섰다. 각 부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감사원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서도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지속된다면 국민은 그 어떤 감사 결과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여 시작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원전 비율 29%)을 바꾸지 않고 하위 기준인 전력수급계획(원전 비율 11%)을 바꾼 것이 적절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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