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과 여권, 세 번째 충돌 가시화 ‘尹의 대반격’ 주목
윤석열 총장과 여권, 세 번째 충돌 가시화 ‘尹의 대반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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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사-윤석열 찍어내기 이어 원전비리-김학의-이용구 차관 재수사 파장

윤석열 검찰총장(사진)과 여권의 세 번째 대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햇수로 2년을 끌어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이로인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대결에서는 윤 총장이 완승을 거둔 바 있다.

월성원전 수사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윗선 수사 ‘주목’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 ‘미운털’이 박히는 계기가 됐다면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수사는 ‘결정타’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현 정권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당시 감사원의 수사의뢰와 야당,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지만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를 윤석열 총장이 문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든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최근 전직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등을 불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등의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본류인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최근 전 한수원 부사장과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산업부 출신인 전 부사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와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2018년 5월 10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 1호기의 판매단가 등 경제성 평가 입력 변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고, 정 사장은 곧바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낮게 평가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경제성 평가 조작을 하는 과정에 산업부 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개입 여부를 수사중이다. 감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부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을 위해 한수원 부사장과 경제성 평가 추진 등이 담긴 현황 조사표 작성과 이사회 추진 방법과 일자(지방선거 직후 등)를 협의하고 있고, 정 사장에게 경제성 평가용역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고 몇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팀은 곧 있을 검찰 정기 인사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제 정 사장과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핵심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현재 이 사건 수사는 핵심 의혹인 경제성 평가에 대한 불법행위의 실체와 관련자들이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은폐나 꼬리자르기 등 축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자 상당수 윤석열 찍어내기 가담

최근 공익제보로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문서 조작 등을 통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법조계에서 폭발성이 매우 강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과거 정권에서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직접 재수사를 지시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다.

이와관련,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사건번호를 조작하는 등 바꿔치기 하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상상도 못할 중대한 범죄로 가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나중에 ‘윤석열 찍어내기’에 가담한 친여,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대반격’, 자신을 찍어내려고 했던 친 추미애 라인 검사들에 대한 합법적인 제거가 가능하게 됐다.

문제는 현재 이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 하고 있는데, 수사지휘 선상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추미애 라인에 가담했던 검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조직의 공신력, 국민적 신뢰가 달린 이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위해 윤석열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 등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이용구 법무차관은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택시기사 폭행 수사...윤의 대반격 시작되나

이와함께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 긴급 투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현재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인 이 차관에 대해 석연치 않은 내사종결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 재직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도 핵심적으로 관여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상당한 불법행위가 드러난 자신에 대한 찍어내기가 아닌 별건으로 친 추미애 라인 검사들을 제거할 수 있는 대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윤 총장의 대응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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