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파문...부장검사 "관행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부장판사 "미친 짓"
김학의 불법출금 파문...부장검사 "관행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부장판사 "미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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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김학의 출국금지'에 불법 자행 정황 밝혀지자 경악
"공문서 조작해서 출국금지 해놓고 관행이라 우긴다...관행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영장 관련 '관행'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일부 검사같지도 않은 것들이"
현직 부장판사도 "미친 짓...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일부 검사들과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하게 출국금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현직의 검사와 판사들부터가 대단히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적 정황들을 일각에서 '관행'이었다며 두둔하려는 데 대해 성토했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규원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쓰고 기관장 관인도 없이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에 공분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그 인권이 설령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긴급하게 청구할 때 임시번호를 붙인 이후에 정식번호를 부여하는 게 수사관행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며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했다.

정식 사건번호가 없는 건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임시번호, 즉 가짜 번호로 영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정 부장검사는 "영장 관련 '관행'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일부 검사같지도 않은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다른 검사들까지 도매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기가 찬다"고 개탄했다. 

정 부장검사는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긴다"며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나, 관행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다"고 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적법절차와 야만, 그리고 선택'이란 제하의 글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란 있을 수 없다"며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도, 아무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조작된 출금서류로 출국을 막았다니 '미친 짓'과 다름이 없다면서 "이것은 몇몇 검사의 일탈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이라고 정의했다.

김 부장판사는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문이라도 못할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우려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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