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월성 원전 1호기 생매장 또?… '바나나 피폭량' 때문에?
與, 월성 원전 1호기 생매장 또?… '바나나 피폭량'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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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6.19(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6.19(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의 '월성 원전(原電) 생매장 시도 논란'이 다시금 확산 중이다. 이번에는 '방사능 물질 누출 의혹' 때문이다.

집권여당 대표는 "원전 마피아"라고 쏘아붙였지만, 정작 원자력계에서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고 일갈하면서 사태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펜앤드마이크는 이번 의혹을 비롯해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문재인 정부 들어 그간 겪어온 풍파(風波)를 밝힌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 환경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 및 산업 관련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오는 18일 월성 원전을 방문한다. '삼중수소 유출 논란'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이 사태에 대해 "원전 마피아"라는 용어까지 동원하며 비판한 바 있다. 실제 당사자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전날 월성 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고, 한수원 측도 '삼중수소 유출 논란'에 대해 "일반인의 법적 선량 한도(1mSV)와 비교해 1만분의 4(0.034%)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반박에 힘을 실었다. 카이스트(KAIST) 원자력공학과 정용훈 교수도 최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전혀 없어야 할 것이 나온 것처럼 (여당이)말하는데, 이는 일상에서 바나나 먹으면 노출되는 수준에 불과하다"이라며 "이번 월성 원전 안전성 논란 촉발 사태는 완전한 선동"이라고 못을 박았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성토에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월성 원전을 '못잡아먹어 안달'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단 월성 원전은 이번에 촉발된 '안전성 논란' 말고도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에 휘말려 있어 여권의 주 타깃(Target·목표)이 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월성1호기 연장가동 저지를 위한 원전대책특별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긴급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월성1호기 연장가동 저지를 위한 원전대책특별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긴급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2015.02월. (사진=연합뉴스)

 

당초 월성 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脫原電)' 정책 기조에 따라 생매장 위기에 몰렸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는데, 그 과정이 부당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검찰 손으로 넘어갔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해당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다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원전 생매장'이나 다름없던 월성 1호기는 4년 전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취임한 지 두 달도 채 안된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6월 '가급적 빨리 폐쇄하라'는 발언을 한 지 2년도 채 안돼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됐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삼덕회계법인 등이 연루된 '경제성 평가 조작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조작 행위가 나왔다.

2018년 3월 한수원 자체 경제성 평가에서 3천707억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 받았지만, 한달 만에 정재훈 사장이 취임하면서 조기폐쇄가 진행됐다. 또 한달 뒤 삼덕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에 참여하면서 1천778억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해 6월 최종 평가에서 10% 수치도 안되는 224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수원은 그로부터 4일뒤인 2018년 6월15일 긴급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사건'은 감사원이 감사를 맡게 됐지만, 발표를 미루는 등 국회법 위반 논란까지 확대되기까지 했다. 그러다 결국 지난해 10월, 최재형 감사원장이 '부당하다'라는 결과를 내놓자 민주당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월성 1호기 생매장 시도'는 갑자기 진행된 사안이 아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부터 원전 가동 반대에 대한 여론몰이를 시도해 왔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안전 불안'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2015년 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월성1호기 연장가동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는 설계수명이 끝나 지난 2012년 가동이 중지된 월성 원전 1호기를 연장 가동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올려놓으려 한다"며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폐쇄"를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사태가 이렇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조사"에 군불을 때는 형국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조사의 필요성도 면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정책실장과 자리를 함께했따. 2018.08.29(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정책실장과 자리를 함께했따. 2018.08.29(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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