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재인 정권 종식 못 시킨다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

지난해 12월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통해 출범한 ‘폭정 종식 비상시국연대’(이하 ‘비상시국연대’)는 12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 종식’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민 저항권에 입각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상시국연대’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추락하고 산업 기반은 붕괴됐다”며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고 분열시켰으며 소위 ‘드루킹 댓글 조작’을 포함해 지난 2018년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부정을 저지르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법률을 양산하는 한편 ‘사법독재’를 완성하기 위해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까지 쫓아내려 온갖 불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제에 치명타를 가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넘겨받은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고 세금을 낼 기업을 끝없이 괴롭힌 것은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려는 목적’이 아닌 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추진된 여러 경제 정책들을 비판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마치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처럼 맹목적인 대북(對北) 저자세를 보이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는가 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초기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해 위기를 자초,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파괴했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준표 의원은 “야당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연대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성명서 발표 후 이들은 ▲청와대 내각을 즉시 교체할 것 ▲코로나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백신 조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임대차보호 3법’을 즉시 폐지하고세제 개편을 통해 과도한 세금을 경감시킬 것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공정경제 3법’을 폐기할 것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회의 원 구성을 정상화할 것 ▲9.19 남북 군사 합의와 ‘대북전단금지법’을 즉각 포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와 인권 침해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4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할 것 ▲울산시장 부정선거, 옵티머스·라임 사건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 ▲전직 대통령들을 석방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이들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 저항권에 입각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작성된 성명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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