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재부
자료: 기재부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2배로 늘어난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작년 11월까지의 나라살림 현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세수가 줄어든 것은 법인세 영향이 컸다. 전년과 비교해 세수는 법인세(-16조4000억원), 부가가치세(-4조1000억원), 관세(-1조원), 교통세(-6000억원) 순으로 줄었다. 

반면 소득세(8조5000억원)는 늘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3조4000억원)도 늘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총수입은 437조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501조5000억원으로 57조8000억원 늘었다.

이에 나라살림 가계부인 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98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52조7000억원 늘어난 적자 규모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3000억원으로 55조4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12월 수치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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