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 반란이다"[신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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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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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정부보고서는 공산폭동을 은폐하고 군인과 경찰을 무자비한 학살자로 묘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7대 악덕 조항
제주4·3정부보고서 7대 거짓말
제주4·3사건이 공산당의 폭동이라는 증거 12가지

정권의 편향적인 역사왜곡에 맞서 외롭게 의롭게 진실을 밝히려는 제주도민들의 활동이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민일보 한라일보 등 제주지역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상임대표 신구범, 이하 진실연대)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정부보고서는 4·3이 공산폭동임이 은폐되고 군인과 경찰은 무자비한 학살자로 묘사됐으며, 공산폭도들은 불의에 맞선 정의의 사도로 그려지고 있다"며 "우리는 역사 앞에 정직한 제주4·3도민진실보고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민진실보고서는 제주4·3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발생한 공산주의자들의 건국 반대 폭동이자 반란이며,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제주사회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바로 가르치는 유일한 4·3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7가지 잘못된 조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진실연대'가 제주4.3을 항쟁이 아닌 공산주의자들의 폭동·반란이었다고 규정, 추념식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진실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제주4.3도민진실보고서' 제작을 표명했다.

이들은 "제주4.3은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 발생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건국 반대 폭동이자 반란이며,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은 공산폭동을 민중항쟁으로 규정하고, 반대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며 "도민사회를 분열시키고 도민들을 대결과 갈등으로 몰고 갈 악법 중의 악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좌파권력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왜곡하고 날조한 4.3정부보고서에 대항해 4.3도민진실보고서를 편찬하겠다"며 "진실만을 말하는 유일한 4.3보고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구범 전 지사는 "진실 도민보고서는 오는 6월께 편찬될 예정이며, 도내 및 전국, 세계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백훈 시민기자(하모니십연구소 대표)

 

아래는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의 첨부 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7대 악덕 조항

1. 제주4·3 공산폭동을 항쟁으로 규정

제주4·3에 관한 정명을 시도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이라고 규정하여 4·3공산폭동을 항쟁으로 미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은 악당이 되고 남로당 폭도들은 정의의 사도가 되게 된다. 이 개정안의 사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폭동의 주동자들까지 배·보상 규정

폭동의 주동자들까지 4·3희생자로 규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남파간첩, 인민군 사단장, 폭도 사령관, 등 4·3폭동에 책임이 있는 폭동 주동자들은 4·3의 희생자들이 될 수 없다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3. 군사재판을 무효라고 명시

1948년 건국 후에 행해졌던 4·3폭동자들에 대한 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무효라고 명시하여, 현존하는 4·3폭동의 명백한 증거인 군사재판 자료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폭동자들의 범죄에는 사면을 시도하면서 군경에 대한 책임은 묻고 있어, 형평성에서도 불합리하다.

4. 4·3위원회에 월권적 권한 부여

피해조사, 진상조사, 유족의 조사 결정, 기념사업,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요구 등등 막강한 권한을 제주도의 4·3피해회복위원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4·3의 진상조사나 불량위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자가 없다는 것을 상기하면 위험한 발상이다.

5. 위원회의 결정을부정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위헌적 조항

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증오를 고취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헌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수령님이 결정하면 인민들은 무조건 따른다는 북조선 법칙을 따르고 있는 아주 수상한 조항이다.

6. 비밀누설 금지 조항

폭동의 주동자들을 4·3피해자로 선정한 절차 등을 파악하려고 관계 기관에 문의하면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의해 정보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4·3위원회의 부정이나 과오를 은폐하는 방패로 사용되는 악덕 조항이다.

7. 재심의 요청 규제 조항

4·3위원회가 희생자를 결정하면 그 결정에 의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은 희생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 한정하고 있다. 본인이나 유족이 희생자 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희생자 결정은 위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희생자 결정 취소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덕 조항이다.

제주4·3정부보고서 7대 거짓말

1. 1947년 3.1사건

4·3폭동은 1948년 4월 3일 발발하여 마지막 빨치산 오원권이 체포되는 1957년 4월 2일에 끝났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제주4·3 기간을 1947년 3월 1일부터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는 1954년 9월 21일까지 잡고 있다, 원래의 기간에서 머리는 붙이고 꼬리는 떼어낸 것이다, 그러나 57년 4월 2일까지 폭도들은 민가를 습격하고 약탈하는 등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4·3보고서는 3.1기념식장의 발포 사건 때문에 4·3이 발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3.1발포는 전국적으로 발생했으며, 당시 해방정국에서 좌우익이 충돌하는 수많은 사건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4·3폭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4·3위원회는 4·3의 기간마저 변조하여 4·3게리멘더링을 만들었다,

2. 김익렬의 '4.28평화회담'

4·3보고서에는 4.28평화회담'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등장한다, 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제주인민해방군 사령관 김달삼과의 회담을 이르는 말이다, 보고서는 이 회담으로 평화 무드가 조성되었지만 미군정과 우익단체들의 방해로 4·3은 걷잡을 수 없는 유혈충돌로 치달았다고 4·3의 책임을 우익단체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4.28평화회담이라는 것은 허구였다,

'4.28평화회담'은 평화회담이 아니라 그냥 면담이었고, 4월 28일에 열리지도 않았다, 김익렬은 김달삼을 만난 직후 기고를 썼고, 죽기 전에 유고를 썼다, 그런데 기고와 유고가 일치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면담 날자도 김익렬의 기고에는 4월 30일로, 김익렬의 유고에는 4월 27일로 나온다,, 회담 장소, 배석자, 회담 내용, 회담 결과까지 김익렬은 유고에서 거짓말을 했다,

4·3위원회는 김익렬의 기고를 묵살하는 대신 김익렬의 유고를 대대적으로 인용했다, 상반되는 두 개의 문서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을 취사 선택한 것이다,

3. 오라리 방화사건

4·3보고서에서 오라리 방화사건은 5월 1일 오라리 마을에 우익청년단원들이 들이닥쳐 10여 채의 민가를 불태우면서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4.28평화회담을 깨기 위한 계획적인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5월 1일 우익청년들이 오라리의 민가에 불을 지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틀 전인 4월 29일 오라리 대동청년단 부단장과 단원이 폭도들에게 납치된 후 살해되었고, 하루 전인 4월 30일에는 동서간인 대청단원 부인 2명이 폭도들에게 납치되어 한 명은 탈출하고 한 명은 살해되었다, 5월 1일 아침에는 우익청년들이 살해된 부인 장례식을 치뤘고, 장례식이 끝난 후 울분에 싸인 우익청년들은 그 보복으로 폭도들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그러나 4·3보고서는 앞뒤를 잘라버리고 우익청년들이 민가에 불을 지르는 장면을 골라 오라리 방화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우익청년들의 잘못만을 부각시켰다, 4.28회담이 진짜로 있었더라도 회담 결렬의 책임은 납치와 살인을 자행했던 인민유격대 측에도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4·3보고서는 우익 측에서 계획적으로 오라리 방화사건을 일으켜 4.28회담을 깨려 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4.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

4·3보고서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4·3폭동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4·3폭동의 주체였던 제주인민해방군이 남긴 유일한 문서인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는 중앙당의 지령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는 김달삼이 월북할 때 가지고 가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폭동에 참여했던 김봉현 김민주는 일본으로 밀항해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를 썼다, 여기에서도 중앙당의 지령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김봉현은 중앙당에서 내려온 '천검산'이라는 인물이 4,3폭동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43의 사료 중 가장 신빙성이 높다는 미군정 문서에도 남로당 중앙당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브라운 보고서에는 중앙당의 숙달된 조직 선전 전문가들이 제주도에 들어왔음을 밝히고 있다, 중앙당의 지령이 없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면 전 세계의 공산당들은 제주도를 공산주의 성지로 숭상해야 할 것이다,

5. 다랑쉬 사건

1992년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 다랑쉬 오름 근처에 있는 다랑쉬굴에서 유골 11구가 발견되었다, 이들은 어린이 둘이 포함된 4·3 당시의 유골들이었다, 다랑쉬가 있는 구좌읍 세화리는 우익마을이었다, 인민유격대가 세화리에 대대적인 습격을 들었던 것은 12월 3일이었다, 폭도들은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였다, 주택 150여 채가 불타고 50여 명이 살해당했다, 경찰과 우익청년단은 12월 18일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가 다랑쉬굴을 발견했다, 다랑쉬굴은 인민유격대의 비밀 아지트였다, 여자는 취사병이었고, 어린애는 취사병의 자식이었다,

다랑쉬의 유골들은 어린이가 끼여 있기는 했지만 선량한 양민들은 아니었다, 진압대는 항복을 권유하고 포로를 굴속으로 들여보냈지만 항복을 거부했다, 진압대는 굴 밖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불을 피워 굴속으로 연기를 집어넣었다, 그들은 끝끝내 항복을 거부했다, 다랑쉬굴에서는 철창과 대검, 탄환이 발견되었다, 다랑쉬굴은 남로당 구좌면당의 은신처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4·3보고서에는 다랑쉬는 무분별한 군경의 작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적고 있다, 다랑쉬의 왜곡이야말로 4,3왜곡을 보여주는 왜곡의 상징인 셈이다,

6. 피해자

4·3보고서에 나타난 4·3사망자 숫자는 10,715명이다, 피해자 14,000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 행방불명자나 후유장애자 숫자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알바 대학생이 어느 측에 희생 되었는가 전화로만 가해자를 단순 조사했기에, 군경에 의한 피해가 80%라는 것에도 신빙성이 없다, 살상을 전문으로 하던 폭도들은 군복을 입은 경우가 많았다, 9연대 탈영병도 있었고 군복을 탈취해서 입은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피해를 조사할 때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어야 했다,

4·3위원회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입만 열면 4·3에서 25,000~ 30,000 명이 죽었다고 선동한다, 4·3위원회에서 국가의 녹을 먹었던 자들이 4·3피해자를 3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꾼이다, 그리고 이 숫자의 가해자가 군경만인 것도 아니다, 엄청난 국가의 예산을 쓰면서 자기들이 진상조사를 하고, 자기들이 쓴 보고서에 사망자를 10,715명이라고 해놓고,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4·3피해자 3만을 주장하는 것은 빨갱이 선동이나 마찬가지이다,

7. 화해와 상생

4·3보고서를 내면서 좌익4·3위원회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사기극이었다, 이선교 목사는 폭동 주동자들이 대거 누워있는 4·3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불렀다가 4·3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좌익들의 전유물이었던 4·3재단에 2012년에 처음으로 우익 측 이사가 배정되었다, 경우회 인사가 물망에 오르자 4·3단체는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대했다, 결국 4·3재단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익인사라고는 발을 붙이지 못했다,

4·3당시 김익렬 연대장은 반도들과 접촉하다가 해임되었고, 후임인 박진경 연대장은 진압에 나섰다가 남로당 프락치인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김익렬은 평화의 사도로 추앙받고 박진경은 악마의 화신으로 대접받고 있다, 2016년 4·3평화공원에서 현길언 전 교수의 특강은 희생자유족회와 좌파단체의 방해로 취소되었고 김일성을 숭상하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특강은 아무 일 없이 진행되었다. 4·3 70주년의 170억원의 예산은 좌파들의 잔치를 위해 쓰여 지고 우파단체들에게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4·3에서 화해와 상생을 입에 담는 자가 있다면 순전히 사기꾼일 뿐이다,

제주4·3사건이 공산당의 폭동이라는 증거 12가지

1.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2. 남로당 대정면당 위원장 이운방도 4·3의 주체는 공산주의자이고 목적은 공산통일조국 건설이라고 증언했다.

3. 4·3주동자 김달삼은 박헌영의 지령에 따라 지하 선거를 통해 52,350명의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김달삼은 북한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고, 평양 애국열사릉에 묻혀있다.

4. 4·3폭동 주동자 김달삼 안세훈 강규찬 고진희 이정숙 문등용은 월북하여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북한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5. 1948년 10월 24일 남로당 인민유격대 2대 사령관 이덕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하였고, 국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

6. 대한민국 건국 선거인 5.10선거 때 남로당은 인민공화국 건설을 주창하며 폭력으 로 선거를 방해해 전국 200개 선거구중 북제주 2개 선거구가 선거무효 되었다.

7. 4·3폭동의 주동자들은 자칭 제주인민해방군이라 칭하면서 적기가를 부르고 인공기를 흔들며, 살인 방화 약탈을 자행했다.

8. 제주4·3 발발의 주체인 남로당은 조선공산당의 후계체이며, 남로당 강령은 마르크스 · 레닌 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 체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

9. 남로당 제주도당은 공식행사 때마다 항상 “스탈린 원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들이 공산당의 후예임을 밝혔다.

10.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에도 남로당 폭도들은 건국 대한민국을 상대로 1957년 4월 2일까지 항적했고, 국민과 군경 1,756명을 살해했다.

11. 4·3폭동 남로당 세력들이 남긴 유일한 문서인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는 1948년 3월 중순경 상부로부터 무장 반격 지령을 받아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히고 있다.

12. 6.25가 터졌을 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인민군지원환영회를 조직하고, 북한군이 상륙하면 그들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획책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全文)

<역사 앞에 정직한 제주4·3도민진실보고서를 만든다>

● 제주4·3 70주년 행사에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행사는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주4·3사건 70주년을 맞이하며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약 1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만, 과연 이 가운데 4·3 피해자와 그 유족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상생의 큰굿은 공연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상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학술제, 문화제, 유네스코 기록 등재 등의 사업을 한다고는 하나 이 모든 것이 진실을 묻어둔 채 회칠한 무덤들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4·3공산폭동을 항쟁으로 주장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공산당의 폭동을 항쟁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산폭동을 항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고하게 희생되신 4·3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항쟁이라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고 투사만이 존재합니다. 4·3이 남로당의 무장폭동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의로운 항쟁이었다고 주장하는 도민이나 4·3유족들이 있다면 배·보상보다는 훈장을 요구하고, 4·3이 항쟁임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보다는 북조선에서 출마하십시오.

제주4·3을 '항쟁'으로 교육하는 대표적인 단체 중에 전교조가 있습니다. 전교조 출신 이석문 교육감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사람은 공산주의자 강창보였습니다.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은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좀 먹는 극도로 위험한 교육 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교조는 4·3교육에서 손을 떼든가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민들이 심판에 나설 것입니다.

천주교 강우일 주교는 제주4·3에 대해 "사회 구조악과 불의에 대한 저항” "인간 존엄을 위한 고난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의 6.25 남침마저 인간존엄을 위한 여정이었습니까?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불 지르고 죽창을 휘둘렀던 4·3의 살인 폭동이 인간 존엄을 위한 여정이었다니, 강우일 주교의 하느님은 김일성입니까. 강우일 주교의 성당은 주석궁이 알맞아 보이니 차라리 강우일 주교는 김정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유일한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민주당, 바른정당과 더불어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보수정당으로서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처사였습니다. 그러고도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의 지지율은 3.7%에 머무르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김방훈 후보는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이미 보수 후보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는 거짓과 위선의 망령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공산 폭동을 민중항쟁으로 규정하고, 반대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안은 도민사회를 분열시키고 도민들을 대결과 갈등으로 몰고 갈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그러나 제주사회의 학자, 지식인, 언 론인, 정치인들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이 개정안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 다. 비겁하고 비굴한 제주사회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에 편향된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권력에 기생하여 언론들은 침묵하고, 학문을 굽혀 학자들은 권력에 아첨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공산당의 폭동을 항쟁이라 주장해도 누구 하나 항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망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제주4·3도민진실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4·3정부보고서에 대항하여 제주4·3도민진실보고서를 편찬할 계획입니다. 좌파 권력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왜곡하고 날조한 4·3정부보고서에는 4·3사건이 공산폭동임이 은폐되고, 군인과 경찰은 무자비한 학살자로 묘사되고 공산폭도들은 불의에 맞선 정의의 사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4·3정부보고서로 그동안 진실에 대한 도민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청소년을 교육해왔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주4·3도민진실보고서는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 발생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건국 반대 폭동이자 반란이며,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불행한 사건임을 성격규정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입니다.

이 제주4·3도민진실보고서는 진실만을 말하는 유일한 4·3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제주사회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바로 가르치는, 진실만을 말하는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보고서는 거짓과 왜곡 그리고 위선으로 덧칠한 거짓말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제주4·3국민보고서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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