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급여 '역대 최대' 12조...최저임금 인상 타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작년 실업급여 '역대 최대' 12조...최저임금 인상 타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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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실업급여 조건 완화 등의 영향까지 겹치며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8507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19년 지급액(8조913억원)에서 3조원 이상 불어난 금액이다.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566억원, 신규 신청자는 10만8000명에 달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명으로, 18만1000명(43.2%) 급증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8만명으로23만9000명(1.7%)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작년 5월(15만5000명) 바닥을 친 뒤 점점 늘어나 9∼11월에는 3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12월 들어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연말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이 줄줄이 종료되면서 서비스업 가운데 공공행정 분야의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해진 영향이 컸다.

공공행정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11월만 해도 전년 동월보다 20만5000명 늘었지만, 12월에는 6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만4000명 줄었으며,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의 가입자도 1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무점포 소매업의 가입자는 2만1000명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9년 9월부터 16개월째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1000명(0.6%)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정부 사업 일자리로 노년층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청년 취업난은 여전했다. 지난해 12월 60세 이상에선 고용보험 가입자가 17만1000명 증가하고 50대와 40대도 각각 9만7000명, 2만4000명 늘었다. 이에 비해 30대는 5만6000명 감소했으며 29세 이하는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9조4452억원에서 지난해 4조원대로 반토막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기금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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