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대회 결산]미 전문가들 “김정은, 비핵화 의향 없으며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협상 원해”
[北당대회 결산]미 전문가들 “김정은, 비핵화 의향 없으며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협상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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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을 향해서는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양보 요구”
11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8차 당대회 6일 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11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8차 당대회 6일 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10일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은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부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접근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을 향해 적대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강화를 계속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의향이 없으며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싶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한을 향해서는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양보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김정은이 강경책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핵 국가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싶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8차 당 대회 첫 발언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미국이 주적이고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비핵화를 할 의향이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박외교에 기반한 정치전쟁 전략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긴장과 협박, 도발을 늘리면서 정치경제적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결국 8차 당 대회의 단기적 목표는 제재완화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미 외교협회 스나이더 국장은 VOA에 “김정은은 군 역량 개발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이런 역량을 잠재적인 협상 지렛대로 이용해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군축협상으로 바꾸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정은이 초대형 핵탄두 개발과 사정거리 1만 5천km 미사일의 명중률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스나이더 국장은 “나쁜 소식”이라며 “김정은은 상호억지력을 내세우고 싶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역량을 지렛대로 이용해 미국을 다른 종류의 관계로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1만 5천km 사거리는 분명히 미국에 닿는 거리”라며 “김정은은 분명히 핵무기를 원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은 적대세력이 북한을 겨냥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을 하겠다는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김정은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려 시도한 것인데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은 군과 핵 개발에 집중하고 미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경제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우선순위를 핵무기 개발과 군사능력에 지속적으로 둔다는 것이 확실해졌다”며 “북한주민들의 복지비용을 대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핵 개발의 길을 지속하는 한 북한주민들은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이고 제재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김정은이 핵잠수함 연구설계도 완료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아직 실제 발사 능력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를 추구하는 것을 확실하다”며 “김정은이 2차 타격 능력 즉 이중 핵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핵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발언은 2017년 초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언급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며 “김정은이 이를 강조한다는 사실은 그가 개발하기를 원하는 분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의 강경 발언들 특히 적대정책에 대한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바이든 행정부에 도전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은 바이든이 양보하는 것을 보기 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협박외교”라며 “김정은에게 바이든이 이런 협박외교에 응할 걸로 믿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없다”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김정은이 남북관계가 2018년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한국이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외면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맥스웰 연구원은 VOA에 “한국은 2018년 9월에 맺은 포괄적 군사합의를 선의를 갖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오고 있으며 이것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이 한 것을 거의 없으며 몇몇 GP를 철거하고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 것뿐으로 현재 북한은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VOA에 “김정은이 ‘한국에 대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고 한국이 하는 만큼 상대해야 한다고 한 것은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은 향후 남북관계의 안정이나 개선을 전망하는데 나쁜 징조”라고 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이 핵과 군사역량을 과시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가 자신의 요구에 복중하게 하겠다고 믿는 것은 파산으로 가는 길”이라며 “김정은은 사실 경제계획이 없다. 기본적으로 그의 경제정책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하도록 협박하는 것에 기반한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사상적 훈련을 하고 당을 믿고, 핵개발과 선군정책을 믿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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