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은 전쟁을 의미한다"...시민단체, 부산 日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르포]"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은 전쟁을 의미한다"...시민단체, 부산 日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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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 강제 집행 이뤄진다면 일본도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허구성을 지적해 온 시민단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주(駐)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지난 8일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고 '일본군 위안부' 동상 등의 철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박순종 기자)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허구성을 지적해 온 시민단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주(駐)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지난 8일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고 '일본군 위안부' 동상 등의 철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박순종 기자)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허구성을 지적해 온 시민단체가 주(駐)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법원의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일본군 위안부’ 원고 12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하루가 지난 9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부산 동구에 소재한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법원의 이같은 판결 내용을 강력 규탄하고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과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자(소위 ‘징용공’) 동상의 조속한 철거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오는 4월 실시 예정인 부산광역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규재 전(前) 펜앤드마이크 대표도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판결에 앞서) 법원은 ‘주권면제’를 주장하며 송달을 거부한 일본을 상대로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재판을 강행시켰다”며 “법원이 일본의 ‘주권면제’ 주장을 배척하고 공시송달을 강행한 이유가 ‘위안부’들에 대한 일본의 ‘반(反)인도적 범죄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으므로 판결 결과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실제 징용돼 일본에 갔던 이들의 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의 모습(왼쪽). 주(駐)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동상 뒷면에는 항의성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붙어 있다.(사진=박순종 기자)
일제강점기 실제 징용돼 일본에 갔던 이들의 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의 모습(왼쪽). 주(駐)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동상 뒷면에는 항의성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붙어 있다.(사진=박순종 기자)

그러면서 이들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역사 인식의 근저에는 ‘한일합방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이며, 조선총독부 등 일본국 영향 하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라는 관념을 전제로 하는데, 역사 인식은 동일한 국가가 아닌 한 결코 동일할 수가 없으며, 특정 국가의 역사 인식을 상대방 국가에 강요한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일 양국 간의 선린과 평화가 깨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들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됐으며, 한일 외교 관계 수립 이후 평화와 공존의 바탕이 된 외교 관계가 파국을 향해 치닫는 첫 장을 사법부가 열어젖혔다”며 “이렇게 된다면 결국 중국과 북한이 반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징용공 배상 판결에 따라 한국 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에 이어 이번 판결로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판결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이는 일본을 반인도적 범죄국가로 낙인찍는 일이 될 것인데, 이는 일본 정부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처지로 몰아넣는 셈이 되므로 일본 정부도 더 이상 자제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설에 나선 정규재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여기 설치된 동상들은 말할 수 없는 거짓말을 갖고 만들어 낸 것들”이라며 자신이 부산시장에 당선된다면 부산 시내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과 소위 ‘징용공’ 동상을 모두 철거해 버리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억압 받는 가운데에서 근대화가 시작됐다”면서도 “우리 부모들이 일본군과 미군의 시중을 들었지만 자식인 우리는 이렇게 번듯한 국가를 만드는 데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대위’는 이튿날(10일) 울산 남구에 소재한 울산대공원 동문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과 ‘징용공’ 동상 앞에서도 연이어 법원을 규탄하고 동상들의 철거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의 기자회견 내용에 적지 않은 시민들이 귀를 기울였고 그들 가운데 더러는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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