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사업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한 지 이틀만에
정부, 9일부터 '아동·학생 대상으로 9인 이하 방역수칙 준수' 조건부 영업 허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6일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 '집합금지' 조치 폐지 방안을 여당과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 "형평성 논란 있다...헬스장 금지하면서 태권도장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 언급

지난 4일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자신의 헬스장 문을 열자 경찰이 출동해 체육관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자신의 헬스장 문을 열자 경찰이 출동해 체육관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실시 중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7일 이후 피트니스센터(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잡았다.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여당·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특별위원회 방역본부(이하 ‘특위’)는 6일 중국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집합금지’ 조치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 방역 체계 개편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보고받았다.

‘집합금지’ 조치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실내체육시설 업계 관계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특위와 중대본은 이날 회의를 열고 현행 방역 체계상 2.5단계부터 이뤄지는 ‘집합금지’ 조치의 폐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와 중대본은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더라도 영업은 할 수 있도록하면서 집단 감염 등이 발생한 개별 업체에 대해서만 ‘핀셋 폐쇄’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피로가 누적된 데에다가 지난 2일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도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조건부로 허용하는 한편 다른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등의 정부의 기준 없는방역 정책에 반발한 이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대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전국적으로 15만1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일단 17일까지는 현행 방역 조치를 유지하면서 신규 환자 추이를 봐 가면서 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유사 시설인데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하는 것이 대표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1월9일부터는 헬스장과 필레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의 영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우선 발표하기도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우한 코롤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강습 형태여야 한다” “동시간대 9인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네티즌)들은 “어떤 애들이 ‘쇠질’(헬스장에서 단련하는 것을 말함)을 하느냐?”며 “이는 사실상 영업 금지를 연장하는 조치와 다르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피트니스·필라테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의 집회에서는 “’집합금지’ 조치에 불응하고 시위에 나선 업종들 가운데 일부가 ‘집합금지’ 업종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로부터 만 이틀만이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고 그 앞으로 취재진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 집회 참가자 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차원의 집회 참가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9명으로 제한됐지만 취재진에 대한 별도의 제한 사항은 없었다.(사진=박순종 기자)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고 그 앞으로 취재진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 집회 참가자 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차원의 집회 참가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9명으로 제한됐지만 취재진에 대한 별도의 제한 사항은 없었다.(사진=박순종 기자)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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