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진욱 후보자 '친정부 인맥설' 나오는 이유?
공수처장 김진욱 후보자 '친정부 인맥설'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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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변호사협회 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5.4(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변호사협회 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5.4(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편향성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5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의 지명 배경을 둘러싸고 '개인 관계에 따른 입김 작용 의혹'이 불거져서다.

해당 의혹은 이미 재판부로 넘어갔다.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등 태생적으로 '절차적 결함'을 안고 있는 와중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조차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해당 의혹까지 나오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연)를 상대로 접수된 서울행정법원의 '김진욱·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후보 의결 및 추천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서(2020구합89773)'에서 여당 측 추천위원과 최종 지명자와의 과거 인맥 관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서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2020.06.25(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서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2020.06.25(사진=연합뉴스)

 

바로 이찬희 現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협회 간부 관계'였음이 명시된 것이다. 다음은 해당 문서상 기재된 내용.

▲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진욱 공수처장 지명자는 법조계에서도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명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을 맡았던 이준범 회장 당시 공보이사로 근무했는데, 이찬희 現 대한변협 회장도 재무이사로 재직했다.

핵심은 '협회 이사 관계'를 통해 맺어진 일련의 교감이 지금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에까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초대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br>
공수처 초대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br>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드러난 이찬희 現 대한변협 회장의 발언도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이 협회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에 대해 압박 및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해당 청구 소송서상의 내용을 소개한다.

▲ 이 협회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신속한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주장했다.

▲ 이 협회장은 "공수처가 정쟁의 장에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야당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배제하는 공수처개정을 극구 주장했다.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자신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 보다 김진욱 지명자를 더 추천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함박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br>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함박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장으로 활동한 전현정 변호사는 법관 출신으로, 현역의 김재형 대법관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인물이다. 일명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좌초 후폭풍으로 사임한 추 장관의 추천을 받아 언론에 거론됐는데, 추 장관은 자신이 추천한 인물보다 김 후보자를 더욱 강조했던 셈이다. 자신의 피추천인이 아닌 인물을 더욱 추천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아 보인다.

법조인으로서의 최초 시작 관계인 사법연수원에서의 '인연'도 무심코 넘기기 어려운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다. 당초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는,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자서전 등을 통해 "(노무현 정부)민정수석 재직 중 끝내 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 일들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라고 밝혔는데, 의미심장하게 보일 만한 부분이다.

각종 우려 속에서 출범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라는 '완력'을 쓰면서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의 비토권(veto, 거부권)을 빼앗는 결과로 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위원 전체 3분의 2(5명)가 동의하면 통과 의결'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강행시키면서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야당의 발언권은 끝내 무력화되고 말았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장 위헌심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29(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장 위헌심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29(사진=연합뉴스)

 

해당 청구소송서상 문서를 비롯해 법조계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 지명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법리적으로 저항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정반대로 현 정부의 지시에 순응할 것"이라며 "자격요건이 완화돼 임명된 특정 성향의 공수처 검사들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등 정권비위 수사검사들을 대상으로 표적수사를 하는 것에 이어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남아 현 정부 측 호위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지명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결과는 야당의 마지막 보루인 비토권이 무력화돼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을 촉발시켰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한편, 오는 7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행정법원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2020아13719)'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의 서울행정법원 심문기일통지서(2020아13719 집행정지).2021.01.04(사진=서울행정법원 등 법조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의 서울행정법원 심문기일통지서(2020아13719 집행정지).2021.01.04(사진=서울행정법원 등 법조계)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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