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문제 알고도 통계품질진단 만점 가까이 줘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통계청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눈치 보느라..." 비판
통계청장을 지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에 표본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통계청이 통계품질진단 점수를 만점 가까이 줬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6일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품질진단 보고서'를 지목해 "통계청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보느라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해당 통계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했다.
실제로 통계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해 '조사 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주간 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통계청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보고서에 100점 만점에 98.6점의 통계품질진단 점수를 줬다. 5점 만점의 세부 항목 중 '통계 작성 기획', '자료 수집', '통계 처리 및 분석'은 5점을 줬고 '통계 공표·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에는 4.8점, '통계 설계'에는 4.7점, '통계 기반 및 개선'에는 4.0점을 부여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 또는 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요구사항 및 요구 반영 결과' 관련 평가표에는 모두 만점을 줬다.
또 '표본 관련 평가표'에서는 표본추출틀(표본조사) 정확성 항목에만 4점을 줬고, 나머지 목표 모집단과 조사모집단,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표본관리 정확성 항목에는 모두 5점 만점을 줬다.
유 의원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동산 통계에 대해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의견 수렴 관련 항목에 만점을 주고, 통계청이 스스로 표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표본 관련 진단 항목에 대부분 만점을 준 것"이라면서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은 잘못된 국가 통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도 통계청이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통계 담당 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