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저출생 사태를 만든 주범"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4일 "오늘의 인구 재앙은 무능한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정권 들어 소득주도 성장으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청년들이 생계걱정으로 혼자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돈으로 연애를 하고, 연애도 못하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고, 결혼도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조 구청장은 "설상가상으로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전세대란은 신혼부부들의 출생기피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며 "‘내 자식도 이렇게 살게 할 바엔 차라리 아이를 낳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 수는 27만58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는 전년 대비 30만7764명으로 증가해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보였다.
조 구청장은 또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저출생 사태를 만든 주범"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들이 청년들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의 집값상승과 그에 따른 전세값 폭등, 전월세 전환 등이 결혼과 출생의 의지 자체를 꺾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의 초저출생 문제는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 등이 공범"이라며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가하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에서 저출생 문제를 보지 않고, 보육·육아 정책의 문제 그 하나로만 저출생 문제에 접근하면서 육아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확 바꿔야 한다"며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초저출생 문제를 풀어가는 행정과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글 전문]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인구 재앙을 불렀습니다 >
-청년 집값, 일자리 문제 해결로, 인구 위기를 구해야합니다.-
새해벽두부터 2020년 대한민국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다는 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국인을 기준으로 작년 새로 태어난 출생아는 27만5815명인데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출생-사망의 데드크로스를 예상보다 훨씬 일찍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초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019년 약 5만3천명이 태어났습니다. 합계출생율은 0.72로 인구 멸절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고용·소득 여건, 주거여건, 교육여건 등의 경제적 측면과 직장·가정의 양육환경, 젊은층의 결혼관·자녀관, 물리적인 혼인·출생 연령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는 한번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서류에 도장만 찍는 거수기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저출생 문제에는 역대 정부가 다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오늘의 인구 재앙은 무능한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문 정권 들어 소득주도 성장으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청년들이 생계걱정으로 혼자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돈으로 연애를 하고, 연애도 못하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고, 결혼도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전세대란은 신혼부부들의 출생기피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 자식도 이렇게 살게 할 바엔 차라리 아이를 낳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입니다.
작년에 나온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저출생 사태를 만든 주범입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과 박진백 한국감정원 책임연구원의 <주택가격과 주택공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출생율을 떨어뜨리고, 특히 3년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생율 하락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반면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출생율도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아파트가격 상승 영향에 따라 합계출생율이 하락한 수준은 서울 평균 0.054명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실제 출생율 감소분의 24.2% 수준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들이 청년들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입니다. 서울의 집값상승과 그에 따른 전세값 폭등, 전월세 전환 등이 결혼과 출생의 의지 자체를 꺾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봐도 확연합니다.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로 감소하고,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65.1%나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생 가능성이 약 28.9% 감소했고,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첫째 자녀 출생 가능성이 약 55.7%나 감소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10년간, 문재인 정권 4년간 서울은 이 청년들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25~34세 청년의 55%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도시 국가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서울시만 따로 놓고 봐도 전체인구의 16%인 25~34세 청년 146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로 청년들을 빨아들이면서, 결혼도 못하고, 출생도 못하고, 집도 못가지게 되는 그런 서울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잃고. 살아남기에 급급한, 생존만으로도 벅찬 도시, 청년의 삶의 질이 가장 낮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시의 집값이 50% 가량 폭등했습니다. 자고나면 5천만원, 1억씩 오르는데,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를 낳은 부부가 둘째를 낳을 엄두나 내겠습니까?
서울시의 초저출생 문제는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 등이 공범입니다.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가하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에서 저출생 문제를 보지 않고, 보육·육아 정책의 문제 그 하나로만 저출생 문제에 접근하면서 육아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주택 공급 정책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5년은 199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신혼을 맞이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주축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기 서울시장,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구학자 서울대 조영태 교수의 지적대로 앞으로 10년이 우리 미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올해부터 감소가 시작된 것은 맞지만, 앞으로 10년간 매년 5만명씩 규모로 서서히 줄어듭니다. 서서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체감도는 높지 않겠지요. 만일 인기에만 영합하거나 무능한 서울시장,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어 앞으로 10년을 또 허송세월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정년 연장 이런 문제들로 대한민국과 서울은 그야말로 엄청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확 바꿔야 합니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결혼해서 편하게 자녀를 낳고 내 집 마련하고 또 아이가 커감에 따라 집의 규모도 키워갈 수 있게 해줘야합니다. 공공보육을 확대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1인가구 지원대책도 시급합니다. 서울시 1인가구 33%, 2인가구 26%, 1,2인 가구수가 약 60%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의 행정의 중심은 수십 년 전과 똑같이 16% 밖에 안되는 4인가구에 맞춰있습니다.
누가 모르느냐고요?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청년들에게 양질의 집을 저렴하게 분양하는 ‘청년내집주택’,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몇 년씩 기다려야하는 대기줄을 없애는 ‘공유어린이집’, 청년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일자리 정책’ 청년 1인가구를 웃게 하는 ‘싱글싱글 프로젝트’들을 구상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저의 구상을 차근차근 밝히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서 초저출생 문제를 풀어가는 행정과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위기를 구하는 ‘어벤저스’처럼 ‘어벤저스 캡틴 은희’가 나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