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1115명 중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무려 61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실방역"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에서 터져나오는 까닭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동부구치소 확진 사태로 아비규환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부실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라고 질타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확진된 수감자 상태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도 알려 주지 않는다. 확진 판정 받았다는 문자 한 통 외엔 어디로 이송되었는지, 증상은 어떤지 알 길이 없다. 재소자 인권을 강조했던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가 맞나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야권의 질타는 법조계에서도 이어진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상임 공동대표 홍세욱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코로나방역 5적(五敵)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온갖 비리와 각종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코로나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왔고, 그로 인해 예기치 않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조단체는 이날 "지금까지 'K방역'을 자랑해왔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1천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사용했지만 정작 2천413명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에겐 마스크 지급은커녕 제대로 된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결국 비극을 초래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죄·직권남용죄·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법무부가 발표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총수는 1천108명이다. 그중에서 서울동부구치소는 전날인 2일 5차 전수조사 결과(121명 추가 확진) 누적 확진자가 1천79명이 됐다. 문제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해당 법조단체의 지적이다.
이를 두고 해당 법조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정세균 국무총리·박능후 前 보건복지부 장관를 비롯해 실무총괄담당관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코로나방역 5적(五敵)'으로 규정해 규탄 활동에 나섰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늑장대응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해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도 묵살하는 오만을 보였다"는 게 법조계의 목소리다.
이번 검찰 고발 대상자들은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영희 법무부교정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이다. 모두 형법상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확진된 수감자 상태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도 알려 주지 않는다. 확진 판정 받았다는 문자 한 통 외엔 어디로 이송되었는지, 증상은 어떤지 알 길이 없다. 재소자 인권을 강조했던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가 맞나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사태'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