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코로나 ‘슈퍼 전파자’ 문재인 정부가 동부구치소를 ‘생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1천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부터 인권변호사 이미지 부각을 위해 ‘사람이 먼저다’를 기치로 내걸고 같은 제목의 책까지 출간한 것이 생각났다"면서 "하지만 이는 집권하자마자 ‘정권이 선택한 사람이 먼저다’가 돼 버렸다. 국민을 갈라치면서 ‘우리 편 사람이 먼저다’가 정권 안의 구호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구청장은 "가장 최근의 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충돌에서는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 편 사람인 추미애 장관이 먼저였다"며 "윤석열 총장과 조국 전 장관의 갈등에서는 조국이 먼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오거돈 전임시장들의 성추문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 편’인 두 사람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보다 먼저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도 선택적 ‘사람이 먼저다’, 정략적 ‘사람이 먼저다’ 기조가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은 ‘우리 편’ 사람만 먼저 챙기는데 정신을 쏟다보니 구치소 재소자들은 팽개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재소자들의 불안과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생지옥’ 동부구치소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는 ‘선택된 사람이 먼저다’, ‘정권이 먼저다’가 됐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아울러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동부구치소 사건은 최악의 참사, 최악의 인재(人災)다.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앞에서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뒤로는 구치소를 방역의 사각지대로 무심하게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소자들에게 대통령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 국민들에게 국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될 때, 왜 대통령님은 그때마다 그 자리에 없는지 궁금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글 전문]

<동부구치소를 ‘생지옥’으로 만든, 코로나 ‘슈퍼 전파자’ 문재인 정부>
- 문재인 정권이 선택한 ‘내 사람이 먼저’가 문제-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1천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부터 인권변호사 이미지 부각을 위해 ‘사람이 먼저다’를 기치로 내걸고 같은 제목의 책까지 출간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집권하자마자 ‘정권이 선택한 사람이 먼저다’가 돼 버렸지요. 국민을 갈라치면서 ‘우리 편 사람이 먼저다’가 정권 안의 구호처럼 됐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충돌에서는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 편 사람인 추미애 장관이 먼저였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조국 전 장관의 갈등에서는 조국이 먼저였지요. 박원순, 오거돈 전임시장들의 성추문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 편’인 두 사람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보다 먼저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도 선택적 ‘사람이 먼저다’, 정략적 ‘사람이 먼저다’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편’ 사람만 먼저 챙기는데 정신을 쏟다보니 구치소 재소자들은 팽개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지난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창살 밖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수건을 흔들며 처절하게 SOS를 청하는 모습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재소자들의 불안과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생지옥’ 동부구치소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는 ‘선택된 사람이 먼저다’, ‘정권이 먼저다’가 됐음을 보여줍니다.

6년 전인 2015년 6월 22일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위기 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며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라고 서슬이 퍼렇게 박근혜정부를 공격했습니다. 6년 전 당일까지 메르스 환자는 172명, 사망자는 27명이었습니다. 반면 2021년 1월 3일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63,244명, 사망자는 962명이고, 특히 국가시설인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는 1,033명을 넘었고,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과 재소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6년 전 대통령이 쏜 공격의 화살을 그대로 대통령을 향해 되돌려, ‘반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슈퍼 전달자!”라고 말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도 아니고,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시설을 ‘생지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동부구치소 비극은 알면 알수록 양파껍질 까듯이 현 정부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과 만나게 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재소자에게는 예산이 없다면서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은 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맡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는 한 달만 쓰고 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드는 데만 5천5백만 원의 국민세금을 펑펑 썼습니다.

흔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하지요. 앞과 뒤가 다른 현 정부의 민낯을 보면서, 이 정부야말로 바로 ‘양두구육 정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30년 전 인권변호사 시절 칼럼에서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라며 “특히 미결 구금자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인권변호사 출신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구치소 재소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이번 동부구치소 사건은 최악의 참사, 최악의 인재(人災)입니다.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앞에서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뒤로는 구치소를 방역의 사각지대로 무심하게 방치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슬그머니 지급했습니다. 교정시설은 이미 코로나 초기 때부터 요양시설과 함께 밀집·취약시설로 지목돼 빨간 경고등이 켜졌는데, 겉으로는 인권과 국민안전을 수없이 외치면서, 뒤로는 확진 사실을 쉬쉬하면서 확진자 정보공개를 가족들에게조차 숨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염병 대처에는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생명입니다. 최근 CNN, BBC, 르몽드 등 세계 언론들이 서초구의 방역을 앞다퉈 보도한 까닭도 서초구의 뛰어난 역학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메르스 때에 비해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았나요? 전체주의 통제국가도 아닌데 국민들이 식당이나 찻집에 다니는 것까지 QR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하면서, 투명성이 생명인 방역 정보는 왜 덮어버렸나요? 설상가상으로 법무부는 서울시와 누가 잘못을 주도적으로 한 것인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창살 밖으로 SOS를 외친 재소자들을 색출하고 징계하는 데는 ‘완장’을 차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가 생지옥이 되고 있을 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은 원전 수사, 옵티머스 수사, 울산 부정선거 수사 등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덮기 위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윤석열 찍어내기’의 반의 반, 아니 그 100분의 1이라도 신경 썼으면 이런 처참한 ‘생지옥’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죄송하다는 사과도 처음에는 법무부차관이 하는 것으로 막으려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마지못해 총리가 나섰고, 주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은 새해 첫날에 SNS에 지각사과 글을 남기면서도, 이번 감염사태의 원인을 건물 자체의 문제로 돌려 또다시 공분을 샀습니다. 작년 1월 소년원에서 세배를 받으며 봉투 건네다 혼쭐났던 그 마인드 그대로입니다.

새해 벽두에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의 신년사를 봤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당 대표, 그리고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 신년사 어디에도 동부구치소의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만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재소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견교통권 등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지요. 누가 더 책임 있는 공직자입니까? 대통령과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한 법무부장관인가요, 아니면 1년 내내 찍어내기에 시달렸던 검찰총장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재소자들에게 대통령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 국민들에게 국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될 때, 왜 대통령님은 그때마다 그 자리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와대도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추 장관처럼 뒤끝 남기는 사과나, 뒷북 현장 방문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 말입니다. 부디 인권변호사 시절, 그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국민들, 우리 재소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돌봐 주십시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들이 부를 때, 언제든지 국민 곁에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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