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출마' 정규재, "이명박·박근혜 사면 구실 삼아 '내각제 개헌' 이뤄질 것"
'부산시장 출마' 정규재, "이명박·박근혜 사면 구실 삼아 '내각제 개헌'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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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래 매우 천천히 진행된 국회의 쿠데타가 4년만에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 대한 선고공판 열겠다는 대법원의 갑작스러운 발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여·야 '내각제 개헌' 발판 마련하려는 의도 있나?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대표, "2021년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양심을 시험하는 한 해가 될 것"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대표.(출처=정규재TV)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대표.(출처=정규재TV)

오는 4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대표가 “2021년은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을 시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赦免)을 둘러싸고 ‘내각제 개현’ 야합이 있게 될 것이는 전망을 내놨다.

정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자유 부산 정규재TV’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내각제는 기득권 정치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써 결연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년사에서 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영수회담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문재인과 김종인 사이의 영수회담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이뤄지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내각제 개헌’에 대한 합의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서 정 전 대표는 “국회에는 이미 개헌특별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가동돼 왔으며 이미 여러 안들이 나와 있다”며 “’내각제 개헌’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명인 상태이지만, 지난 2017년 문재인이 내놓은 사회주의 개헌의 일부 내용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가 이미 확정해 놓고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서울특별시장 보궐 선거와 부산광역시장 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오는 4월7일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 정 전 대표는 “제도권 안에서는 이미 합의된 상태였다”며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합의’의 표시였다고 해석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 정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매우 천천히 진행된 국회의 쿠데타가 4년만에 완성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변의 시작이었다면, 이번에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서 합의 보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으로 그 정변이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또 “’내각제 개헌’은 ‘기득권 정치의 보호’를 뜻한다”며 “지역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린 바탕 위에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정당법과 선거법은 ‘경상도에는 국민의힘, 전라도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식의 기득권 뒷골목 조폭들에 대한 보호장치로 기능했다”고 평가하고 “‘내각제 개헌’은 양대 기득권 집단이 영구히 집권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내각제 개헌’이 실현되면 조선시대에나 있었던 붕당정치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며 ‘내각제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정 전 대표는 “올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양심을 시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법원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1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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