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회계년도 국방수권법,
미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받아 재의결...해외 주둔 미군 규모 축소에 제동

미 의회.(사진=로이터)
미 의회.(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미 상원에서 다시 가결됐다.

미 상원은 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을 찬성 81표대 반대 13표로 재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방수권법은 지난달 미 의회 상하 양원에서 한 차례 가결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를 지지한 남부군의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군 시설의 명칭 변경이 포함돼 있다는 점과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관련해 SNS 운영 회사에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미 하원은 지난달 28일 찬성 322표 대 반대 87표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고, 이날 미 상원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이 다시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미 의회 상하 양원이 재의결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임기 중 총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1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감축 계획을 발표한 주독미군과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축소에도 제동을 거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국방수권법은 군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든다며 상원이 다시 한번 초당적으로 투표해 줘 기쁘다고 말했다.

오는 1월20일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기를 듦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막판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가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재한 글을 통해 “상원의 공화당은 거대 IT 기업에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하는법률을 폐지할 기회를 놓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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