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기간 연장 요청 방침...업무상 배임 우려 때문인 듯도
신한울 3·4호기의 최종 운명 다음 정권으로 넘길 가능성?
주한규 "탈원전 정책에 제동 걸리는 것으로 보긴 힘들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에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탈(脫)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최후를 정부가 결정짓도록 떠넘긴 것이다. 한수원이 이를 언론에 먼저 흘려 간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냔 평가도 나온다.
한수원 관계자는 31일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며 "1월 중순쯤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한수원이 요청해오면 연장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7900억원 정도가 투입된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격 중단 상태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27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2017년 10월 현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발표로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신한울 3·4호기는 국내 건설 예정인 마지막 원전이다. 내년 2월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백지화된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기간 연장을 시도하는 까닭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 매입 등에 총 7,90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제작에 쏟아부은 돈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무산되면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일단 연장하되 신한울 3·4호기의 최종 운명은 다음 정권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로 또 다른 '원전 리스크'가 불거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수원과 산업부가 언론에 이를 먼저 흘리는 게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반핵단체들의 반응을 먼저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우성치는 탈원전 반대 여론을 미봉하려는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며 "일종의 간보기가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긴 힘들다는 평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