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고한 글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 입장 표명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캐서린 힉스를 국방부 부장관으로 지명했다.
30일(현지시간)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캐서린 힉스를 미 국방부의 2인자에 해당하는 부장관에 지명했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수석 부차관을 지내기도 한 힉스는 지난 2018년 6월14일 자신이 부소장으로 있는 미국 현지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기고한 글에서 주한미군의 경제적·지정학적 중요성과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는 물론이고 생화학-재래식 무기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힉스 지명자가 글을 기고한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선의의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도 경비 절감 차원에서향후 주한미군의 감축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힉스 지명자는 자신의 글에서 비용 측면에서 미군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경우 훈련장 시설 및 주택 제공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한국이 제공해 온 직·간접적인 지원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주한미군을 한국에 남기는 것이 영리하고 값싼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협상력을 악화시키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힉스 지명자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검증 가능한 비행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완전한 해체까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 재래식 무기 등 북한의 모든 무기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군사훈련의 상호 동결 대 동결 접근법이 검토될 수는있지만, 한미훈련 중단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연합 군사력 대비 태세와 적절한 자위 조치에 대한 부정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