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새 행정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제이크 설리번,
"유럽 파트너들과 중국의 경제 형태와 관련된 공통된 우려 논의 필요하다"
EU·중국 간 투자협정 합의에 우려감 표출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과 중국 양측이 투자협정에 합의했다.
EU와 중국 양측은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의 정상회담을 열고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음을 30일(현지시간) 알렸다. 지난 2014년 1월 협상 개시 이래 약 7년간에 걸친 장기간의 교섭 끝에 이뤄진 합의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외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교섭 과정에서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강제 노동 문제와 중국에 진출할 유럽 기업들에게 중국 측이 요구해 온 기술 이전 문제등에서 양측이 의견을 달리해 왔다. EU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기술 이전 문제를 개선하는 등 상호 투자 확대 환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동의했다고 한다.
EU와 중국 양측 간 투자협정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하겠다는 결심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해 오늘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고 말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EU 역내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이미 높은 수준의 대외 투자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협정은EU가 중국에서 투자 혜택을 누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가 미국에는 썩 좋지 않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EU 등 핵심 동맹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제이크 설리번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럽 파트너들과 중국의 경제 형태와 관련된 공통의 우려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EU·중국 간 투자협정에 대한 우려감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