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정치판사가 형조판서로 낙점되셨으니 얼마나 기쁠까"
"추미애 이어 박범계가 추진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실체 뭐냐?"
"이제 정치검사의 시대가 저물고 정치판사의 시대가 열렸다"
판사 출신으로 권력지향적 처신한 최기상, 이탄희, 김형연, 이수진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자 김종민 변호사가 "정치 판사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으로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판사 출신 추미애에 이어 2002년 대전지법 판사 재직 중 대선 레이스에서 밀리던 노무현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사표를 던진 박범계가 드디어 법무부 장관에 등극했다"며 "원조 정치판사가 노무현 정권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 3선 의원을 거쳐 형조판서로 낙점되셨으니 얼마나 기쁠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부 소속인데다 태생적으로 권력지향적 속성이 강하다는 검찰의 경우에도 과거 정치검사 논란은 적절하지 못했는데 이제 정치검사의 시대가 저물고 정치판사의 시대가 열렸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 법복 입은 정치판사들이 커밍아웃하고 대거 권력의 품에 안긴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목격하는 충격적 장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분노해 옷 벗었다는 이탄희, 부장판사 사직 직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합류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연일 열심히 뉴스 메이커가 되었던 이수진 등등"을 거론했다.
김 변호사는 "추미애에 이어 정치판사 출신 박범계가 추진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실체가 무엇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개혁을 하려면 최소한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타락한 정치판사 출신 정치인, 3선 국회의원이라고 법원행정처장을 예산 몇 푼 가지고 희롱하며 거지 취급했던 저열한 인격의 주인공이 추진하겠다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은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으로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을 외면한채 정국을 강경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수렁으로 빠지는 자멸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새해의 희망과 화해를 꿈꿔야 할 연말이지만 마지막 남은 한가닥 희망의 끈 조차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불쌍한 민생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