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개각, 판사 출신 '약진' 물밑 '검찰개혁'...3년 전 이미 예고?
文 정부 개각, 판사 출신 '약진' 물밑 '검찰개혁'...3년 전 이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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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1(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1(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전격 개각에 착수한 가운데, 판사 출신 인사들의 '약진'하는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장(長)이 지명됐을 뿐 아니라 차기 법무부 장관 지명 절차에서도 이같은 흔적이 나타난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사업이었다. 정치적 중립성이 실종된 상황에서 최종 추천받은 인사는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을 일으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모두 '판사' 출신이다.

'검찰개혁'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등용한 인사들의 면면은 '판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통한다. 문 대통령 또한 변호사 출신으로, 비(非) 검찰 출신 인사라는 특징으로 향한다.

'판사'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법무행정의 총괄지휘관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문 정부가 '판사' 출신들을 전격 기용한 반면 '검사' 출신들을 대폭 기용하지 않은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바로 '검찰 개혁'을 통해 확인된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실무를 총괄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검찰개혁 완수할 것"이라는 각오 또한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대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검찰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많은 권한을 다 갖고 있다",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 끝내 하지 못한 일,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숙원사업과 검찰개혁이라는 정체가 무엇인지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성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9차 촛불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24 (사진 = 문재인 전 대표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성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9차 촛불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24 (사진 = 문재인 전 대표 제공, 연합뉴스)

 

검찰개혁을 향한 그의 생각은 2017년 대선 직전 연설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2017년 5월, 'TV조선'이 대선을 앞두고 약 두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설 등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촛불'은 무려 409번 등장했다. '혁명'과 '대청소'는 각각 97번, 28번씩이나 언급됐는데, '검찰'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그의 검찰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가 집권하자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 제정안이 발의가 됐고, 위헌 논란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등 온갖 내홍을 거치다가 끝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역시 지난 1월 여권 주도로 강행 통과되면서 검찰 힘빼기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다 지난 29일에는 급기야 '검찰청법 법률 폐지안(210697)'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 호평하는 분위기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을 임기 내 잘 마무리해서 성과를 잘 다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가장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후보(박범계)를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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