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무일 '수사권 즉각조정 반대'에 '불만'…靑-文 정면충돌로 가나

'검찰총장 패싱'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던 청와대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작심 비판'에 대해 연일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문무일 총장은  검찰 권력을 내려놓자는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경찰 권한 분산을 의미하는 '자치경찰제' 시행 없이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지금껏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구호를 충실히 받들어 온 검찰이지만, 외곽에서 일방적인 '손발 자르기' 식 개편안이 마련되는 데 대해 검찰총장이 나서서 권력 핵심부에 반기를 든 것이다. '청와대 원맨쇼' 행태가 노골화하는 가운데 갈등 국면이 봉합될지. 확대일로를 걸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무일 검찰총장 말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뒤에 검경(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 언급을 수사권 조정을 늦추기 위한 '시간끌기' 정도로 본다는 경고인 셈이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29일 대검찰청 간부들의 연기 요청을 뿌리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원샷'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자치경찰제와 상응해 같은 보폭으로 검찰 조직과 기능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다.

자치경찰제 시행 없이 검찰의 수사지휘권만 없애는 것은 안 된다고 못 박은 셈이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김의겸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내고 "문 총장이 말씀하는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견을 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의 '검찰 패싱'도 시사했다. 그는 "궁금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본 적도 있지만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저희의 의견 제시 과정은 없었다. 법무부에 자료가 있느냐, 조정안이 있느냐를 물어본 적은 있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정부 조정안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이 가다듬었다고 한다. 김부겸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내부 조율을 했던 것과 달리 박 장관과 문 총장의 의견교환은 없었던 것이다.

문 총장이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싶다"라고 겨냥한 대상도 그동안 소통이 없었던 조국 수석과 박 장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핵심관계자는 문 총장이 언급한 자치경찰제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생각한 자치경찰제, 또 (자치경찰제 준비할)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자치경찰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수사권, 중앙 경찰의 기능을 거의 다 없애고 (그것들을) 거의 다 지방경찰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다"며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빠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 장관과 문 총장 사이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박 장관이 지금 외국에 나가있어 최근엔 텀(공백기)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박 장관이 돌아오면 아마 다시 논의를 하실 것"이라고 둘러댔다.

청와대가 문 총장의 기자회견을 놓고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비판수위를 높여가자, 춘추관에서는 급기야 '문 총장이 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질문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문 총장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총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로 보고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좀 지켜보겠다. (다른 관계자들과) 논의해봐야 알겠다"고 답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문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보도가 됐다는 (대통령)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문 총장 행보를 청와대가 주시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압박으로 해석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