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美北 정상회담 앞둔 시점에 외교·경제 확실히 연계
北, 핵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韓美 공동노력 필요
환율 이어 북핵까지 미국 측 한미FTA 줄다리기에 韓 '속수무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시행을 북한과의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州) 리치필드에서 가진 대중 연설 현장에서 대북(對北) 비핵화 협상과 한미FTA 개정 협상을 연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합의를 했지만 잠시 그 합의를 연기할 것 같다”며 “(한미FTA 개정 협상은)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고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매우 잘 해나가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 것”이라며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좋지 않으면 우리는 걸어 나갈 것이고 좋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미FTA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한국이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둘러싼 북한과의 대립을 해결한 이후로 한국과 타결한 무역협정을 연기할지 모른다”고 보도했고 AP통신은 “트럼프가 대북협상을 위해 한국과 무역협정을 동결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내달 27일 회담을 가지기로 결정한 이후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기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달라는 압박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종료되면 5월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난다. 한국과 미국이 연이어 북한과 접촉하면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도 환율이라는 또 다른 논란으로 삐걱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7일에 미국 정부가 한미FTA 개정 협상에 합의하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외환시장 개입 억제를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한 나라의 경제주권이 달린 엄청난 협상을 진행했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옳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미 재무부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 개입에 따른 원화 평가절하를 억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6일 한미FTA 개정 협상의 결과를 공개하면서는 밝히지 않았던 내용이다. 산업부는 환율과 한미FTA 개정 협상은 별도로 진행된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미국이 한미FTA 개정 협상을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환율 문제까지 연계하면서 미국은 한미FTA를 다른 현안과 연계할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정부 대 정부' 협상이라는 큰 그림에서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한미FTA를 이미 끝난 협상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국은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을 뿐 최종 서명은 아직 하지 않았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마지막까지 한미FTA를 카드로 쓰려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일환 같다"면서 "우리가 너무 잘했다고 하면 미국은 당연히 반감을 갖게 되며 협상은 끝나고 나서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