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애초 적극적인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

경찰이 2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를 모조리 불기소(혐의없음) 처리한 데 대해 피해자 A씨 측이 "애초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강한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박 전 시장 측근들은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겼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입장문에서 "애초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경찰은 현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부정의, 무책임, 혼란과 2차 피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할 수 있는 역할도 방기했다"고 질타했다.

피해자 측은 강제추행 관련 혐의로 고소된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경찰 수사가 피의자 없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고 '공소권 없음' 처분 역시 충분히 예견했던 결과였다면서도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그동안 인사 고충과 성 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규명된 점에 대해서도 사실을 말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고소인이 사망해버리면 책임을 묻기보다 애도가 대대적으로 조직되고, 피해자에 대한 온갖 공격과 2차 피해만 범람하는 현실이 지속돼선 안 되기 때문에 경찰에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도 "피해자가 방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왜 4년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사람들의 말에 '기존에 성 고충, 인사 고충을 동료와 상사들에게 호소한 적 있다'는 사실을 밝힐 기회라고 생각해서였다"며 "경찰이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지지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경종을 울리지 못했고, 2차 가해가 지속되도록 하는데 오히려 기여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날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 전 시장 측근들은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박 시장과 함께 일했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피해 호소인, 김재련 변호사, 일부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성폭력 사실을 호소 받은 적이 없으며, 성폭력을 피하기 위한 전보 요청을 묵살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고발인,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 사망 이후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며 "가혹한 낙인 아래 직원들은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주명 전 비서실장도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3월∼2018년 6월까지, 오 전 실장은 2018년 6월∼2020년 4월까지 박 전 시장을 보좌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