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
여론 반응은 싸늘...한 네티즌 "지지율 떨어지니 급하게 돈 뿌리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새해에는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며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항상 반복하는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며 "그 결과 한국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도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 네티즌은 "지지율 떨어지니 급하게 돈 뿌리냐?"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짓이냐? 국민들이 언제까지 개, 돼지 마냥 너희들한테 속을 것 같아?"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