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강행' 속 野 이헌 변호사 "위헌법률 심판제청" 예고
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강행' 속 野 이헌 변호사 "위헌법률 심판제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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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박경준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박경준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완력으로 단독 의결을 감행한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야당의 반발 속에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헌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 펜앤드마이크에 "야당 추천위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무효확인 행정소송과 추천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변의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9일 오전 8시50분부터 9시반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여부 신속 결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 변호사가 이같이 밝힌 배경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강행'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측 추천위원 2인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세부적으로 재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추천위원 총원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헌 변호사는 "오늘 추천위에서 추천한 이건리,김진욱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의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공수처장후보로서 정치적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이들에 대한 추천은 개정공수처법에 의한 야당추천위원 비토권 박탈 이외에도 야당추천위원의 추천권 및 심사의결권 박탈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무효확인 행정소송과 추천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날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 및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강경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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