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출, 정치적 편향성 우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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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최종 후보 선정을 앞둔 가운데, 편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들이 '친정부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며 중립성을 잃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는 것이다.

특히 위헌적이라고 평가받던 공수처는,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탱하던 야당의 비토권(veto, 거부권)마저 박탈돼 여당 측 추천위원들만으로 임명 강행이 가능해지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양새다.

앞서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지난 27일 오후 기자에게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금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이 이같은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까닭은, 최근 언론에서 유력한 후보로 보도되고 있는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공수처의 외부세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을 담보할 수사지휘 경험은 물론이고 기관운영 경험도 없으며, 전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대상인 배우자인 대법관과 사이의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게다가 이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최고가치인 정치적 중립에 있어 전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빌미로 정권의 검찰을 무리하게 주도하다가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장관이 추천했고, 김 연구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인 법무부의 인권국장에 스스로 지원한 적이 있어 이들 모두 친정부인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들이 모두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거부된 사람이란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오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추천위를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는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초 공수처는 출범 당시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자고 시작된 것"이라며 "그런 기능을 무시한 채 '추미애 검찰', '추미애 공수처'가 돼 검찰의 정당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공수처를 만드는데 협력한다면, 추천위원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 앞잡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6차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이 될 후보 2명을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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