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독립성 해쳤다" 국민의힘, 탁현민 방송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왜

국민의힘이 28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의 독립성 침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바로 탁 비서관의 '방송 지침'에 따른 '명령 하달 의혹'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서는 '누구도 방송에 규제 및 간섭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KBS는 지난 1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생중계를 흑백화면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는 청와대의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정한 지침에 따랐다는 주장이 KBS 공영노조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KBS 내부 문자 메시지에서 '백 화면에 어떠한 컬러 자막이나 로고 삽입 불허' 등의 구체적 방침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됐다는 게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를 두고 "청와대 '왕PD'인 탁 비서관의 이번 KBS방송편성 개입 의혹은 공영방송인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현저하게 훼손시킨 사안으로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KBS 양승동 사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조주형 기자 penn@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