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펜앤10대뉴스⑥] 코로나 정치 방역과 백신참사, 그 허망한 말로
[2020 펜앤10대뉴스⑥] 코로나 정치 방역과 백신참사, 그 허망한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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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 결국 코로나로 끝나는 한해였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약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는 커녕 도리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그동안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는 지난 1월 19일 춘절을 맞이해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기 위해 인천으로 입국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주하는 35세 중국 국적 여성이었습니다.(중국, 공항사진)

당시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 중국 우한에서는 원인 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 원인 불명의 폐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규정됐고, 이 코로나19는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자 의사협회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8만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홍콩, 싱가폴 등 여러 국가가 중국발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힌 가운데도 한국은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았고, 대구 선천지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발생했습니다.

그제서야 '곧 종식될 것'이라고 낙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거듭 국가 차원에서 '특정 종교 탓'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는 광복절 집회 한달 전인 7월 1일~19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며 ‘특별 여행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내 여행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은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때 정부는 ‘광화문 집회’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3명 발생하면서 1차 대유행 이후 처음로 100대를 기록하며 ‘2차 대유행’을 알렸습니다.

다음날인 15일 일부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반발해 광화문 집회를 개최했고 이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을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이라며 "8.15 집회 참석자들과 가족 접촉자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자가격리와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끊임없이 집회와 교회 등 종교 활동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대유행’이 지속되자 같은달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취하면서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등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광화문 집회 전날 확진자는 100대를 기록했고 광화문 집회 당일인 15일부터 18일까지 도심집회 관련 확진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 경제에 부담이 되는 2.5단계 조치가 광화문 집회와 일부 교회인 즉 집회를 주도한 종교인들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광화문 집회 전 정부의 방역 조치 미흡으로 발생해 이를 특정 집단에 전가하려는 마녀사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특히 정부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대대적으로 확보했지만 같은날 광화문 근처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노총 8·15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정보 조회 의뢰조차 안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추석 연휴까지도 큰 확산세 없이 다시 잠잠해지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후인 19일에는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틀 후인 21일 다시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니 지난 13일에는 1000명대를 넘어서며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 코로나 사태에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해 국민들이 희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접종은 커녕 개발도, 구매도 안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잠잠하면 정부 방역 때문이라며 K방역 홍보에 열을 올리며 코로나 사태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정부가 극심한 확산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며 사실상 국민들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어느 순간 주변을 보니 누구 한명 빠짐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노력할 때 정부도 국민들 노력의 10분의1만 따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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