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아직 정의는 살아있었다...靑은 '침묵'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는 살아있었다. 법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중징계' 처분을 뒤집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절차적 정당성'이란 그림자 뒤에 숨어 윤석열 총장을 무리하게 내치려 했던 문 대통령이 참패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할 정도로 애틋하게 여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까지 전날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선 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에 철퇴를 내렸다며 몰락의 전주곡이 들려오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지만, 윤 총장이 실제로 자신의 측근인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문 대통령의 '윤석열 죽이기'는 올해 초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학살'로 불리는 인사를 통해 윤 총장 측근 검사들을 좌천시켜 윤 총장을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만들었다. 급기야 추 장관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내세우며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섰고,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하지만 법원의 단호한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부르짖던 소위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아닌 자신의 진영을 위한 검찰 개혁이었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졌다. 여권 인사들이 종종 이야기하던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는 말처럼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됐다. 복귀한 윤 총장은 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의혹 등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