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의협회장' 최대집 "문재인 케어,중소병원 70%이상 망한다"(대담 全文 포함)

최근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큰 화제를 모은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 중소병원의 70~80%가 1년 안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9일 정규재TV에 출연한 최 의협회장 당선인은 정규재 펜앤드마이크(PenN) 대표 겸 주필과의 대담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기에 빠진 의료계의 현실을 공개했다. 

그는 또 "병원은 규모로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등으로 나뉘고 분야로는 전문병원과 요양병원 등으로 분류되는데 문재인 케어의 실행은 지역사회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급 병원과 전문병원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많은 의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최 당선인은 앞으로 의협을 대표해 보건복지부와 열띤 공방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상복부 초음파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도 이날 최 당선인은 복지부와 3시간 협상을 벌였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을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것까지로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는 이날 최 당선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추진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4월 안으로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복지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30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복지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상복부 초음파 보장성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시작을 알리는 성격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준비했던 상복부 초음파의 보장성 확대를 이번 정부에서 생색내기용으로 고시해 문제가 많은 문재인 케어의 추진 동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작년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문제인 케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제하는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보험공단 재정이 바닥나고 결국은 의사들의 소득이 줄어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항목을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면 의사들의 업무 자유는 극히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 당선인은 4월22일 취임식을 거쳐 5월1일부터 정식으로 회장 직무를 시작하지만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12만 의사들을 대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목포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최 신임 회장은 그동안 각종 사회현안에 대해 확고한 자유우파적 관점에 입각해 분명하게 발언하고 행동한 대표적인 '호남 우파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의사 출신 중에는 드물게 강한 투쟁력과 대중성도 갖고 있고 여러차례 대중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다음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9일 정규재TV에 출연해 정규재 대표 겸 주필과 나눈 대담 전문(全文).

Q. 정규재 대표 겸 주필 :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일반적으로 투쟁가 이미지가 아닌 중후한 이미지였다. 이번 선거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다.

A.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 문재인 케어라는 큰 어젠다(agenda)가 없었다면 제가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다. 원래 의사협회장은 경력이 많은 의사들이 맡아왔다. 제가 올해 만45세로 최연소 당선인 타이기록을 세웠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경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40대는 경력이 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대개 50~60대 의사들이 주로 회장을 맡아왔다. 의료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기에 나이가 중요하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문재인 케어 저지였다. 저를 포함해 총 6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모두 문재인 케어 저지 구호를 내걸고 나왔었다.

Q.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들었다.

A. 의사협회 회원 의사들은 12만 명 정도고 이들 중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은 4만4000명 정도다. 이번 선거에 2만1000명이 참여했고 그 중에서 제가 6400표를 받았다. 2위 후보와는 2000표 이상 차이가 났다. 문재인 케어라는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해서 꾸준히 투쟁해온 저에 대한 다수의 의사들이 지지했다. 즉흥적이거나 선동에 의한 선거가 아니었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개개인 의사들이 선택이었다.

Q.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는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A.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와 당선인인 제가 오늘도 보건복지부와 미팅을 가졌다. 총 6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사전에 전달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복지부는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4월1일부터 문재인 케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상복부 초음파 보장성 확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의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복지부와 정부를 상대로 4월 안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4월 첫 주에 회의를 거쳐 중순 이후부터 어떤 형태로든 투쟁할 것이다.

Q.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A. 문재인 케어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케어는 언론에서 붙인 이름이고 정부에서 내놓은 이름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현재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항목을 전면 급여항목으로 넣겠다는 것이 보장성 강화다. 정부의 명분은 보험적용이 안되면서 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모두 보험적용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의사들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과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무나 빠르고 확대하는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의사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3800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자신의 임기 안에 급여항목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지나치게 빠르고 범위도 넓다. 이는 분명히 부작용을 일으킨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완성하는데 30조6000억 원이 든다고 추계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70~100조원이 든다고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고 급속도로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변하면서 의사들의 경제적 위기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들이 피해를 보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예비급여는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비급여 진료항목을 포함시키려는 일종의 꼼수다. 사회주의 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크자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본인부담률을 50~90%까지 높은 진료행위를 급여항목에 편입시켰다. 이는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서히 심사기준이 생기면서 의사들의 진료를 모두 통제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Q.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데 정부가 추계한 30조원과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70조원 사이의 간극이 크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A. 정부 추계에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조사해 비급여 전체를 급여화하는데 30조 6000억 원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규모로 나누는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이 있고 분야로는 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이 있다. 이들을 모두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 작은 규모의 병원이나 전문병원과 같은 곳의 의료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한다. 의사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의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비급여가 급여가 되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진료를 받는 횟수가 늘어난다. 보험적용이 안되던 진료항목이 보험적용으로 당장 싸지면 사람들의 의료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늘어날 의료 수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Q.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의사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건 분명하다. 의사들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고 개인 사업자인 의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보전해주는 치료비는 원가의 60~70% 수준이다. 물론 의사의 노동행위를 원가로 계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의료계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원가 이하의 치료비를 보전 받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의원급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 현재 보험공단이 보전해주는 치료비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80명에서 100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환자 개개인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는 구조에서 그나마 돈을 벌어들이던 비급여 진료항목을 모두 급여로 만들면 병원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급여화하면서 줄어드는 의사들의 소득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 의료보험에서 보전해주는 치료비를 높여주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 병원은 봉사하는 곳이 아니다. 엄연한 사업체다. 새로운 의료기기에도 투자해야 하고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하고 건물 임대료도 내야하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이미 경영난으로 자살하는 의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 대학병원에 의료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가속화되고 지역사회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병원들은 경영의 위기를 맞는다. 이미 재무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병원급 병원과 전문병원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 1년 안에 70~80%가 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위기를 인식할 수 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의원급 병원들은 30% 정도가 문재인 케어 실행 후 2~3년 안에 도산할 것으로 보인다.

Q. 의사들과 한의사와의 갈등은 어떤가.

A.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전통적인 진단과 치료방법을 이용하는 것인데 자꾸만 배워본 적도 없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다. 의대를 졸업하지도 않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에 의존한다는 것은 한의사가 한의학을 불신하는 것이다. 정력제, 강장제 시장이 컸었는데 최근 비아그라가 나오면서 한의사 중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최근에 한의원에서 사망사고가 많았다. 한의사가 사용하면 안 되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해서 약침이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에게 시술했다. 의사들이 하는 주사와 비슷한 행위를 한 것이다. 한의사들은 꾸준히 의과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다. 최근 이 사건으로 한의사협회 전 회장과 현 회장이 모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의사협회가 나서 한의사들의 부당 진료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수밖에 없다.

Q.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약사나 제약회사들도 하고 있나.

A. 문재인 케어에는 약제들은 빠져있다. 약제들은 선별급여라고 해서 보험대상과 보험대상이 아닌 약물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도 약물까지 포함해 의료계 전체를 손대면 감당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약은 보험 적용을 받는 품목이 늘어나지 않기에 문재인 케어가 되면 의사들의 진료비만 내려가지 약값은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Q. 의사들은 사실 모여서 투쟁을 하는 집단은 아니지 않는가.

A. 의사들은 독립적인 일을 하는 집단이기에 투쟁을 하기 위해 결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현실이다. 게다가 진료 등 업무가 많아 투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토요일까지 진료를 봐야 하기에 의사들의 시위는 항상 일요일에 열린다. 투쟁을 하겠다는 집단 중 일요일에 모이는 건 의사협회가 유일할 것으로 본다.

Q.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A. 의료와 ICT 기술이 융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사들이 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원격진료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환자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손으로 확인해야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원격진료를 반대한다고 의료와 ICT 기술의 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식의 프레임은 곤란하다. 원격진료는 아주 예외적인 것으로 둬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대면하는 진료가 원칙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인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것은 원격진료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신산업과 의료가 접목하는 것과는 원격진료는 다른 것이다. 로봇기술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

Q.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회장에 당선된 소감을 부탁한다.

A. 정규재TV와 펜앤드마이크는 유튜브 방송인데 공중파나 종편에 버금가는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시청자의 지성 수준도 상당히 높다. 방송의 발전을 바라고 시청자들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돼 우리 사회의 지성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동에 좌우되고 국가의 정책을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과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지성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한 노력은 우리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월22일 취임식을 하고 5월1일부터 회장 직을 수행한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정부에게 내놓을 것이다. 투쟁에 임하지만 정부를 잘 가이드해서 국민들과 의사들 모두가 행복한 의료개혁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