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들, 정경심 재판부 한목소리로 위협
"검찰개혁 집중하느라 사법개혁 못 했다...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
"정권 초반에는 눈치 보다가, 말년이 되면 풀리는 경향이 있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탈탈 털지 않나?...언론, 사법개혁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되자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친문 네티즌들, 일명 '대깨문'들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합니다'란 글을 올리는 등 판사 협박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 교수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94만 원에 법정구속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를 24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고 했고,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며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판결이기 때문에, 추가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개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격앙된 상태다. 한 최고위원은 "법원도 정치 바람을 탄다.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권 초반에는 눈치를 보다가, 말년이 되면 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국민정서법을 발동한 것인데, 정 교수나 조 장관은 억울해할 요소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탈탈 털지 않나", "괘씸죄를 적용하는 사법부도 검찰과 똑같다. 정권에 앙심이 있는 듯하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며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 등을 아울러 거론하는 가운데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전날 정 교수의 1심 선고 직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동의자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8만1000여 명을 넘겼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등이 활동했던 '개국본' 커뮤니티에는 재판부 법관들의 사진과 함께 "길거리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는 등의 협박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