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수권법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행사 예고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제한한 의회의 국방수권법 조항은 위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 언급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
상원과 하원, 대통령 거부권 무효로 만들기 위한 절차에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주둔 미군 철수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의회는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를 위해 재의결에 나선다.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 간 첫 사례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며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의 많은 조항은 특히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아프간과 독일, 한국을 포함해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의회가 이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 등을 언급하며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제한한 국방수권법 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하지만,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방수권법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경고해 왔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관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국방수권법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처럼 의회에 보낸 공개 문서를 통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문제를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상원과 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미 언론은 국방수권법이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공화당도 거부권 행사 무효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 군대에 해를 끼치고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며 의회의 의지를 훼손하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오는 28일 재의결 추진 방침을 명확히 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도 국방수권법이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법안으로 59년 연속 통과됐음을 강조하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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